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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월)

  ... 원 내란음모선동 사건’,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이라는 큰 사건들과 사랑방이 4년여에 걸쳐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사이버상의 불법정보 삭제 요구’건을 간추려 발표하였습니다. 기자간담회를 통해 다른 무엇보다도 국가보안법이 한국 사회를 철저히 움켜쥐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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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참사, 이야기, 국가보안법, 진실, 가족, 무지개, 존엄, 사랑방, 권리, 유가족, 정부, 헌법재판소, 노동자, 농성, 홈리스, 공단, 법, 개인정보, 검열, 국회, 쪽방, 통합진보당, 노동법, 인권위, 건강, 진상규명, 월담, 주거, 연결, 간첩조작, 감시,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북한, 사상, 생명, 서울역, 성소수자, 세월호참사, 양심, 이석기, 저항, 정리해고,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평택, 해산판결, 회사,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피해자, 변혁, 추모, 체제, 광장, 질문, 운동, 불안, 탄압, 헌법, 행진, 쌍용차, 국가, 한국, 전환, 서울시, 점거, 비정규,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재판'

  ... 그때도 '예... 뭐 그냥.....'이라며 얼버무리다가 3급 현역입영 대상자가 됐었다. 법정최후진술을 잘했다고 구속이 안 될 것도 아니었으니 뭐 아쉬움은 없다 쩝......(현역입영대상자가 된 건 아직도 아쉬운 건가? ㅡ,.ㅡ) 세주 재판..작은 재판이어서 그랬는지 한꺼번에 우르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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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06

  인권키워드

  재판, 이야기, 집, 병역거부, 신문, 집시법, 집회, 평택, 경찰, 사랑방,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0억 원 이하(20%), 200억 초과(22%)이다. 그런데 비과세 감면이 많아 실효세율(법정부담율이 아닌 실제 세부담율)은 이에 못 미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억 원 초과 기업의 실효세율은 17.9%에 불과했다. 특히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과표 5000억 원 초과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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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09-18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한국, OECD, 인권, 건강, 국가, 복지, 국회, 제도, 이명박,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격차,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0억 원 이하(20%), 200억 초과(22%)이다. 그런데 비과세 감면이 많아 실효세율(법정부담율이 아닌 실제 세부담율)은 이에 못 미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억 원 초과 기업의 실효세율은 17.9%에 불과했다. 특히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과표 5000억 원 초과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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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8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한국, OECD, 건강, 국가, 복지, 국회, 제도, 이명박,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격차,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 인권오름 > 벼리 (397호)

  [벼리]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성소수자 인권

  성소수자 커뮤니티, 지역사회, 국가 정책의 상호 발전을 위한 제언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이다. 조사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가 맡았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투쟁 당시, “왜 우리에게 한국 청소년 성소수자 실태 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문헌이 두 개밖에 없으며, 그것조차 없었으면 어쩔 뻔 했냐”는 탄식은 2년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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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2014-06-25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한국, 인권, 정책, 정부, 지역사회, 청소년,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인권조례, 주민, 지역, 차별금지법, 제도, 법, 발전, LGBT, 성별정정,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지방자치단체, 트랜스젠더, 정당, 제도화, 욕구, 상담, 무시, 서울시, 교육, 구제절차, 국회, 군형법, 레즈비언, 무지개, 부동산, 사회안전망, 소외, 심의, 양심, 여성, 인권교육, 자살, 종교, 학생, 학생인권조례, 회사, 혐오표현, 건강, 병원, 평등, 민주당, 민주주의, 역사, 지역운동, 쉼터, 미국, 선거, 네트워크, 연결, 성장, 조례, 입법, 배제,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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