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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쇄신보다는 시민사회를 비난하는 인권위에게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병철 위원장은 A등급의 국가인권기구 수장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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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성소수자, 시민사회, 정부, 인권, 청와대, 독립성, 아시아, 혐오, HIV/AIDS, 감시, 대통령, 레즈비언, 밀양, 세월호, 심의, AIDS, HIV, 송전탑, 연대체, 권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월)

  ... 원 내란음모선동 사건’,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이라는 큰 사건들과 사랑방이 4년여에 걸쳐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사이버상의 불법정보 삭제 요구’건을 간추려 발표하였습니다. 기자간담회를 통해 다른 무엇보다도 국가보안법이 한국 사회를 철저히 움켜쥐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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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참사, 이야기, 국가보안법, 진실, 가족, 무지개, 존엄, 사랑방, 권리, 유가족, 정부, 헌법재판소, 노동자, 농성, 홈리스, 공단, 법, 개인정보, 검열, 국회, 쪽방, 통합진보당, 노동법, 인권위, 건강, 진상규명, 월담, 주거, 연결, 간첩조작, 감시,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북한, 사상, 생명, 서울역, 성소수자, 세월호참사, 양심, 이석기, 저항, 정리해고,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평택, 해산판결, 회사,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피해자, 변혁, 추모, 체제, 광장, 질문, 운동, 불안, 탄압, 헌법, 행진, 쌍용차, 국가, 한국, 전환, 서울시, 점거, 비정규,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재판'

  ... 그때도 '예... 뭐 그냥.....'이라며 얼버무리다가 3급 현역입영 대상자가 됐었다. 법정최후진술을 잘했다고 구속이 안 될 것도 아니었으니 뭐 아쉬움은 없다 쩝......(현역입영대상자가 된 건 아직도 아쉬운 건가? ㅡ,.ㅡ) 세주 재판..작은 재판이어서 그랬는지 한꺼번에 우르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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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06

  인권키워드

  재판, 이야기, 집, 병역거부, 신문, 집시법, 집회, 평택, 경찰, 사랑방,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0억 원 이하(20%), 200억 초과(22%)이다. 그런데 비과세 감면이 많아 실효세율(법정부담율이 아닌 실제 세부담율)은 이에 못 미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억 원 초과 기업의 실효세율은 17.9%에 불과했다. 특히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과표 5000억 원 초과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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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09-18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한국, OECD, 인권, 건강, 국가, 복지, 국회, 제도, 이명박,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격차,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0억 원 이하(20%), 200억 초과(22%)이다. 그런데 비과세 감면이 많아 실효세율(법정부담율이 아닌 실제 세부담율)은 이에 못 미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억 원 초과 기업의 실효세율은 17.9%에 불과했다. 특히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과표 5000억 원 초과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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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8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한국, OECD, 건강, 국가, 복지, 국회, 제도, 이명박,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격차,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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