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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14일 ∼ 4월 21일)

  ... 청회 열어(4.15)/ 중소기업대표 50여명, 고용허가제 촉구 기자회(4.15)/ 강금실 법무부 장관, 한총련 수배학생 가족 만나…"수배해제 검찰과 협의 검"(4.15)→정재욱 한총련 의장, 한총련 문제 관련 검․경에 공개대화 요청(4.17)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여성장애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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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2

  인권키워드

  이라크, 노조, 파업, 철도노조, 미국, 정부, 인권위원회, ILO, 가족, 검찰, 고용허가제, 교섭, 법무부, 성폭력, 안전, 인권, 회사, 경찰, 일자리, 노조탄압, 파병, 평화, 국제, 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4호)

  "유엔기준 따라 병역거부권 인정해야"

  병역거부 해외활동가들, 한국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 련한 근거없는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것"이라며 회의를 다녀간 병무청이나 국방부, 법무부 관계자들의 입장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러한 기대에 한국정부가 어떻게 화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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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4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한국, 국가안보, 법무부, 변호인, 인권, 재판, 형사처벌, 국방부, 활동가, 운동, 청년, 민주주의, 병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7호)

  집단단식 청송피감호자, 보복성 금치징벌

  근로보상금 인상·가출소 확대 요구 단식 이어져

  ... 무시한 것이다. 피감호자들 역시 재소자와 마찬가지로 청원이나 진정이 쉽지 않다. 또 실제 법무부에 청원을 해도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식을 택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징벌을 받은 피감호자의 한 가족은 "30일 면회를 했는데, 1주일간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단식을 했다고 한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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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1-01

  인권키워드

  징벌, 무시, 가족, 법무부, 법, 언론, 재소자, 단체행동,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우리나라, 곧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전망

  미군 기소면책 보장 쌍무협정 체결 강요, 발등의 불

  ... 우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안은 현재 법무부 검찰4과에서 준비중이다. 이 법안은 국내에서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형사재판소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담게 된다. 이 작업에 관계했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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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8

  인권키워드

  불처벌, 범죄, 미국, 정부,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배제, 고문, 법무부, 재판,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72호)

  아랍계는 난민신청도 안 받는다?

  ‘9․11 테러’ 후 잇단 구금, 강제출국 수난

  ... 는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에게 형벌을 부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법무부 체류심사과 김OO 계장은 이번 사건이 인종차별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은 신분증도 여권도 없고 신원도 밝히지 않았다”면서, 신원이 확실치 않은 이들의 난민인정신청을 접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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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8

  인권키워드

  난민, 민변, 난민신청, 인종차별, 단속, 테러, 출입국관리사무소, 생존, 한국, 체류, 난민협약, 법무부, 여권, 출입국, 형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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