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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 들먹이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 폭력시위우려․시간장소제한․시설보호 등의 집회금지조항, 신고․해산 규정, 금지통고와 질서유지선 제도 등 현행 집시법에는 갖가지 독소조항들이 있기 때문. 집시법, 잘못된 출발과 유신개악 62년 12월 31일 제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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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제도, 금지통고, 법, 배제,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82호)

  전국 부랑인시설 실태조사 지시사항

  ... 퇴소심사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한 사례 ․생활실 등 창문에 쇠창살을 설치하는 등 시설의 폐쇄적인 운영 사례 등 ․원생의 자유로운 전화․서신연락을 위한 공중전화, 우체통 설치 여부 ․원생의 사회적응능력과 작업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직업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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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6

  인권키워드

  상담, 시설, 인권

• 활동 이야기

  엔데믹 선언 이후, 코로나19를 인권으로 이야기하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 평가 집담회 후기

  ... 멈추지 않았습니다. 격리 대상이 된 중증 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온 몸으로 메꾸는 활동, 시설 집단감염에 맞서 긴급 탈시설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활동,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추모와 애도를 불러일으키는 활동 등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활동이 코인넷만의 활동은 아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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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3-10-11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정부, 바이러스, 한국, 정책, 감염, 집회, 애도, 혐오, 재난, 산업, 연대, 소수자, 감시, 개인정보, 국회, 성소수자, 시설, 이주민, 장애인, 정보인권, 탈시설, 행정명령, 추모, 백신, 이태원, 피해, 미등록, 빅테크, 연결, 중증, 시장, 공공, 배제, 의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 자료실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열려

  ...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9. 5. 31. 2013헌바322, 2018헌가5(병합) 결정)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국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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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5-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재판소, 국회, 형벌, 법원, 헌법, 대법원, 옥외집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행진, 활동가,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세월호, 시설, 양심, 재판, 지방자치단체, 참사, 청와대, 범죄, 경찰, 진상규명, 종전, 벌금, 쌍용차, 기본권,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4호)

  [공현의 인권이야기] 청소년운동? 청소년‘인권’운동?

  인권, 함께해서 좋지만 또 조금 부담스러운 그것

  ... 것이었다. 마치 장애인의 인권을 주장하고 행동하는 운동이 대두되기 이전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복지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장애계’, ‘장애단체’라고 불리던 상황과 비슷한 셈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새로운 흐름이 1990년대 후반에 나타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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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6-02-17

  인권키워드

  청소년운동, 인권, 운동, 청소년, 이야기, 조직, 언어, 단어, 청소년인권, 해방, 발전, 장애인, 평등, 시대, 활동가, 연대, 가족, 교육, 노동, 노동자, 복지, 성소수자, 시설, 여성, 여성운동, 학생, 학습, 사회운동, 권리, 역사, 학교, 무시, 기본권, 국가, 한국, 연합, 법, 조직화, 성장, 정책, 문화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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