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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1호)

  “통제?”…“편의?”

  전자주민카드 공청회, 찬반 공방 치열

  ... 있는 통로를 만든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에 의한 행정부의 통제 강화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권력의 분립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자주민카드의 실시로 우려되는 ‘정보 유출 및 보안 문제’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보안문제는 결국 사람의 문제”라며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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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법, 개인정보, 국회, 범죄, 민주주의, 권력,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38호)

  "날치기 위헌, 애들도 알아요"

  사회각계, 헌법재판소 위헌 평결 촉구

  ... 날치기할래' 등의 피켓구호가 선보였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헌재의 조속한 위헌 판결만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영희(전 현총련 의장) 씨는 "인천, 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었음을 상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석운 범대위 집행위원장도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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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회, 노동법, 국회,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안기부, 민주주의,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8호)

  겉으론 대화, 현장은 탄압

  민주노총 구속 8명외 고소·고발 416명

  ... 대자동차 조용형 씨는 머리를 무려 56바늘이나 꿰매는 중상을 입었다. 특히 지난 10일 '민주주의와 국민생존권 수호를 위한 울산 노동자 시민한마당'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는 대오를 경찰이 저지하는 데 대해 항의하던 울산 현대자동차 조합원 정재성 씨가 분신해 30% 정도의 3도 화상을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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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2

  인권키워드

  집회, 탄압, 민주노총, 경찰, 노동자, 노조, 민주주의, 행진, 검찰, 대통령, 석방, 집시법, 용역깡패, 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0호)

  정부 노동법 개정안 확정 진행

  민주노총 총파업, 3백50여개 사업장 파업 찬반투표

  ... 적 지지를 보냈다”고 밝힌 뒤, “이번 총파업은 문민과 개혁을모두 포기한 현 정부에 맞서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양해와 격려를 권당부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박인상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면담 의사를 밝히며, 노총과의 연대파업을 제안했다. 노총은 오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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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4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파업, 민주주의, 농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호)

  제3차 유엔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지상중계

  ... 제인권회의”라고 지적하면서 “작년 2월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이런 회의가 가능하게되었다”며 민주주의, 자유, 복지 및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새로운 한국정부의 외교정책을 소개하였다. 한 장관은 ‘인권, 민주주의 및 발전의 상호연관성’을 언급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만이 개인의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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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9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민주주의, 개발, 보편성, 한국, 법무부, 복지, 여성, 인권교육, 정치, 안보,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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