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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만화사랑방 (2998호)

[만화사랑방] 노동착취 당하는 실습중?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로써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생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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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6-0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미성년, 임금, 학생, 현장실습생, 학교, 산업, 근로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96호)

노동부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은 학생…노동자 아니다"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로써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생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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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네트워크, 현장실습생, 임금, 교육, 근로기준법, 파견법, 노동시간, 휴게시간, 현장실습제도, 근로, 노동, 노동인권, 미성년, 인권, 차별, 최저임금, 학생, 제도, 교육부, 산재,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82호)

2월 반딧불 : 비디오로 행동하라!

... 오사마 빈 라덴을 담아낸 영상에 이르기까지 캠코더의 위력은 산업혁명 이래로 가장 위대한 기술적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할만큼 엄청나다. 새로운 영상혁명시대 인권운동가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도 이제 카메라는 그들에게 하나의 무기이다. 이 영화는 이러한 캠코더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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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미 2006-01-31

인권키워드
미디어, 권리, 집, 장애, 장애인, 무기, 소외계층, 중증장애인, 제도화, 역사, 매체, 전환,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청소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78호)

저작권법 제자리 찾기 시작

재산권 앞서 이용자 권리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 의 원격 열람과 도서관 사이의 관외 전송을 일부 허용하며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영역에서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해제할 의무를 가지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침해를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면 책임을 면제받고 △저작권 침해를 '업으로 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 처벌하는 것이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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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6-01-23

인권키워드
디지털, 권리, 학교, 벌금, 불법, 교육, 국회, 형벌, 지적재산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57호)

가난을 떠나온 사람들 인도주의적 접근 필요

'북인권' 워크샵 지상중계 ③ 3부 북이탈주민(탈북자) 인권 (끝)

... 한 사안별 '북인권' 문제의 제기와 해법,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의 지속적인 인권향상을 위한 기술협력프로그램, WFP, FAO, WHO 등의 국제기구를 통하여 단순 식량지원을 넘어 식량 자급시설과 의료시설 건립지원 등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자립역량 강화를 돕는 지원 등이 '북인권'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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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12-13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이주, 중국, 미국, 국가, 단속, 망명, 정책, 가족, 인신매매, 지역, 탈북자, 권리, 일자리, 빈곤, 불법, 한국, 국경, 노동시장, 북한이탈주민, 비범죄화, 언론, 여성, 의료시설, 이주민, 지역사회, 출입국, 탈북,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에너지, 약자, 불안, 쉼터, 국제, 법, 체류, 고용,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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