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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6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란 개개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사고가 사회를 지배해왔다. 국가는 의무가 아닌 시혜적인 차원에서 선별적인 빈곤층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이라고 여겨왔다. 1994년의 생활보호법 위헌소송은 이러한 인식에 도전했다. 심창섭․이금순 씨 부부가 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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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2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기본권, 장애, 헌법재판소, 건강, 시대

• 인권하루소식 (194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17일 ∼ 9월 24일)

  ... 기관, 미국테러 사건에 이라크 연루 가능성 흘려(9.18)/ 미 국방장관, ‘1개 이상의 국가가 지원했을 가능성있다’(9.18)/ 미 국방장관, 보복전쟁 작명 - ‘무한 정의 작전’(9.19)/ 부시 상․하원 합동연설, “우리와 함께 하든지 테러분자들 편이 되든지 둘 중에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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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5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반테러, 연합, 정부, CCTV, 난민, 노동자, 인도주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판, 테러방지법, 화염병, 추모, 조직, 안보, 이라크,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난민

• 인권하루소식 (1559호)

  주요공판안내

  ... , 서울 신당동에서 대학생들의 시위를 구경하던 중 전경들에 의해 집단폭행을 당한 이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당시 목격자 가운데 한 사람의 증인신문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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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국가, 집시법, 집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6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21일 ∼ 10월 3일)

  ... 독립운동단체인 신간회 활동을 하고도 독립유공자 포상에서 제외된 박태홍(사망) 씨의 아들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포상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9/27) / 보훈처 관계자는 “사회주의 활동이 독립운동의 방편인지 목적인지가 포상대상 선정 기준”이라고 해명 4. 고문하려면 재산부터 숨겨야 할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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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5

  인권키워드

  고문,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자, 노조, 회사, 경찰, 진실, 사회주의,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9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월 중 통과 예상

  ... 조에서 규정한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해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의 국민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의 의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8-65살의 경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소득이 최저생계비(98년 기준 월 23만원)에 못 미칠 경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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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국가, 정부, IMF, 심의, 지방자치단체,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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