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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8호)

'실용' 가면 쓴 밀실합의 경고

3대 개혁입법 요구 공동 기자회견 열려

... 에 대해서도 "상생의 정치를 강조하며 한나라당과의 합의처리를 원칙처럼 내세우고 있다"고 꼬집으며 "과거청산 원칙의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이원영 의원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안에는 △어떤 사건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진상규명위원회의 재조사 권한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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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재 2005-04-12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교육, 인권, 정치, 민주주의,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7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헤이비어스 코퍼스

Habeas Corpus Act, 1679

... 수 없다. 이 글을 쓰면서 떠오르는 옛날 기억이 있다. 엄혹한 시절이었다. 학교 앞 복사집에 인쇄물을 맡겼다. 나와 몇 몇 친구들이 만든 '미국 바로 알기' 자료집이었다. 시중에 나온 책들과 우리의 토론을 기반으로 만든 몇 십 쪽에 불과한 소책자였다. 그 자료집을 찾으러 간 날,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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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4-12

인권키워드
영장, 법, 전기, 재판소, 감옥, 석방, 피해자, 범죄, 심리, 국회, 인권, 지역, 학교, 벌금, 피해, 입법, 가해자, 노동자, 변호인, 불법감금, 심의, 재판, 투표, 소송비용, 경찰, 시대, 권리, 치안, 권력, 미국, 연결, 성장, 법정, 정부, 사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788호)

신종 노동탄압수단 가처분에 제동 걸렸다

창원지법 "사태악화 책임 사측에 있다"

... 는 행위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다른 작업현장을 사전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집회를 열거나 행진을 하거나 연좌시위를 하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 △확성기, 앰프, 마이크 등을 사용하여 노동가요 등을 틀거나 기타 소음을 일으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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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2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조합, 법원, 교섭, 노동자, 비방, 집회, 부당해고, 노동탄압, 노조탄압,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7호)

"교도소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중)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은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의 논의내용을 3회로 나눠 소개한다. 지난달 24일 열린 '이주와 난민 포럼'(아래 포럼)에서는 외국인보호소(아래 보호소)의 처우 문제도 다양하게 지적됐다. 무엇보다도 '허가를 받지 않고 어떤 장소에 있는 것'에 불과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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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9

인권키워드
기본권, 징벌, 권리, 강제퇴거, 난민,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범죄, 이주, 법무부, 형사처벌, 감시, 교도관,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여성, 자살, 집회, 상담, 한국, 러시아, 언어, 퇴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786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제9회 인권영화제 국내 프로그램 확정

... 말을 고발한다. 봉인된 진실을 둘러싼 기억의 파편들을 모아, 역사적 반성과 단절이 결여된 집단적 기억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새삼 환기시킨다. 진보진영이라고 일컬어지는 집단 안에서 견고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정치화 된 권력으로 자리매김한 집단에 맞서, 저항을 멈추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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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04-08

인권키워드
가족, 여성, 인권, 진실, 비정규직, 저항, 조직, 노동자, 노조원, 병역거부, 차별, 진상규명, 대선, 권리, 학교, 다큐, 권력,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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