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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5호)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총탄압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

  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하다

  ... 교부하고 민주노총을 대화의 상대로 삼아야 한다. 이 나라의 40만이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을 정부가 적대시한다는 것은 그 자체 부당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긴장요인이 될 뿐이다. 한편 실제 민주노총의 조직대상은 한국노총에서 탈퇴한 노동자들과 미조직 노동자들에 국한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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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노조, 공무원, 권리, 국회, 단결권, 노동법, 경제, 제도, 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 생명, 석방, 파업권, 설득, 조직, 헌법, 국가,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2호)

  애국동맹 3명 집행유예

  국보법상 이적단체구성 혐의

  서울지법형사 합의21부(재판장 서재헌 부장판사)는 6일 애국동맹 산하 5.1위원회를 조직,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범준(32), 국승용(28)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4년, 현준우(29)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서울시경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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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03호)

  회생하는 공안정국, 불어오는 공안한파

  서울과 부산에서 24명 국보법 위반으로 긴급구속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 긴급구속 했다. 부산시경은 "[빛나는 전망]이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맑스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학생·노동계에 학습·유포한 혐의로 긴급구속"했고, 이들 외에도 5명을 수배중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박종철출판사의 맑스엥겔스 전집, 디스켓, 자료집 [맥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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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집, 조직, 공산주의, 사상,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아닌 기후정의 시나리오를!

  탄중위 해체 공대위를 시작하며

  ... 다른 위기가 아님을 외치며, 대안은 그들로부터 나올 수 없다는 것을 투쟁을 통해 확인하고 조직해나가야 한다. 기후위기에 맞서고, 기후위기 속에서도 평등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감각과 전망은 투쟁 속에서 더욱 구체화될 것이다. 기후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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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1-09-09

  인권키워드

  탄소중립, 자본, 시장, 온실가스, 정부, 기업, 기후위기, 체제전환, 권력, 기술, 평등, 시대, 에너지, 조직, 출신, 생태계, 국회, 노동자, 부동산, 안전, 인권, 장애, 동물권, 자본주의, 진실, 녹색성장, 시민사회, 경제, 이야기, 활동가, 청년, 제도화, 제도, 재생에너지, 무시, 법, 전환,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의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전태일 50주기, ‘노동존중’이 향해야 할 곳

  ... 계가 해체되고 있다는 것은 기존 노동자의 권리보장체계를 회피할 수 있는 형태로 노동시장이 조직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른바 ‘노동자 없는 노동’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로 ‘노동력’만을 활용할 수 있는 자본의 확장이기도 하다. 특수고용노동자, 실업자 및 구직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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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11-1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정부, 노동, 노조, 노동권, 노조법,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ILO, 노동시장, 민주노총, 국가, 국회, 특수고용, 파업, 노동3권,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조직, 자본, 정책, 교섭, 복지, 정규직, 회사, 고용보험, 단체행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플랫폼, 공약, 정당, 이야기, 법, 고용, 입법, 연대, 간접고용, 노동인권, 농성, 대통령, 불평등, 사회안전망, 싸움, 임금, 전교조, 존엄,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김용균, 다짐, 평등, 외주화, 부당해고, 원청,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약자, 일자리, 제도, 더불어민주당, 진보정당, 기본권, 한국, 산업, 언어, 점거,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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