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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9호)

  파업유도 수사팀 재구성 촉구

  민변, 강원일 특별검사에

  ... 는다면 특별검사제도 무용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우려“강원일 특별검사는 공안부 출신의 파견검사, 수사관들을 원대 복귀시키고, 시급하게 수사팀을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범무부, 검찰이 특별검사팀의 자료협조 요청 등에 협조를 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관련 국가기관들은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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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4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 인권하루소식 (1332호)

  비열한 법무부 인권법 뒤통수

  반대세력 낙마 틈타 기습 확정

  ... 도록 하는 독소조항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 △민간특수법인으로 설치함에 따라 인권위 직원을 파견공무원과 계약직 민간인으로만 구성,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닌 전속공무원을 두지 못하게 된 점 △인권위원 9명 중 4명만을 상임으로 둔 점은 인권위 활동의 약체화를 가져올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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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국회, 독립성, 무시

•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권의 문제가 당연히 새 정부에서 해결됐어야 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정리해고나 근로자파견제와 같은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맞바꾸는 형태로 진행됐다. 정: 지난해엔 국가위기 상황에서 ‘여성 먼저 희생해라’는 것이 전반적인 국가의 태도였다. 여성이 실업자가 되는 것을 당연시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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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법정,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7호)

  노사정합의 기만이었다

  노동자만 피해…정·관·재계 부담 실종

  ... 화와 실업자 노조가입 문제 등은 올 2월 노사정 합의사항. 당시 노동계는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 등 노동자의 생존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을 양보하는 대신, 전교조 합법화와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의료보험 통합 등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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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노조, 석방, 의료보험, 저항, 노동기본권, 제도화, 무시, 세력, 사회안전망, 여권, 전교조, 정치,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2일 ∼ 6월 28일)

  ... 국인노동자 17명, '벌금면제와 출국허용' 요청하며 서울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시위/정부, 파견근로제 적용 대상으로 컴퓨터전문가, 번역가 등 26개 업종 확정/환경운동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특정분야 협의지위' 부여받아 ◆ 24일(수) 인권운동사랑방, 경찰청 앞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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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30

  인권키워드

  대통령, 유가족, 고용, 입법, 군대, 집회, 출입국관리소,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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