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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7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 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 수단'으로 인식·운용되면서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이 '예외'가 돼버렸다. 뒷걸음친 영장실질심사 제자리에 놓기 인신 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95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97년 도입됐던 영장실질심사제도는 형사절차상 인권보장의 일대진전을 이룬 조치로 평가된다. 체포이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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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07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재판, 권리, 수사기관, 일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대법원, 법무부, 변론, 범죄, 경찰, 헌법, 미국, 한국, 주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2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구속 수사 이어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영민 씨가 12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구속이 확정됐다. 현재 영등포경찰서에 수감중이며 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영민 씨는 지난 1월 26일 반전평화, 사회변혁의 신념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한 바 있다. 영민 씨에 이어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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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1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45호)

  박일수 열사 대책위 "탄압은 투쟁을 부른다"

  영안실에서 노동자 강제연행, 공개 하청노조원 '해고'

  ... 입으로 이들은 옷도 제대로 갖추어 입지 못한 채 연행됐다. 30일 이 씨와 조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2일 울산 동부경찰서에서 울산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출퇴근을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정몽준 씨와 현대중공업에 대한 '명예훼손',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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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02

  인권키워드

  탄압, 회사, 경찰, 노동자, 노조원, 해고, 노조,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비정규직, 집시법, 하청, 노동법, 치료, 권리, 헌법, 산재,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3월)

  흐름과 쟁점

  ... 심판을 청구했다(3/22). 검찰은 범국민행동 최열 씨 등에 대해 집시법 위반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3/26). 경찰은 야간에 진행된 고 최옥란 씨 추모제가 집시법 위반이라며 참가자 82명을 강제로 연행했다. 연행자 중 4명은 불구속, 15명은 즉결심판처분,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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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01

  인권키워드

  집시법,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촛불, 집회, 법원,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법무부, 인권, 정치,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운동, 권리,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2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촛불집회'를 불온시 하는 그들

  ... 모른척하고, 야간옥외집회는 불법이라고 우겨댔다. 결국 검찰은 촛불집회 주동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시민단체들은 촛불집회의 종결을 선언해야 했다. 현행 집시법은 지난해 12월 개정되었다. 16대 국회에서 집시법이 개정된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직후였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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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2004-03-30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집시법, 기본권, 국회, 단속, 언론, 경찰, 민주주의, 법, 검찰, 결사, 옥외집회, 위법, 촛불, 체제, 광화문, 권리, 헌법, 평화, 불법, 한국,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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