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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구속 수사 이어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영민 씨가 12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구속이 확정됐다. 현재 영등포경찰서에 수감중이며 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영민 씨는 지난 1월 26일 반전평화, 사회변혁의 신념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한 바 있다. 영민 씨에 이어 지난 2월 26일 구속된 임태훈 씨 사례에서 보듯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이들의 구속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병역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합헌여부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