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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논평 (28호)

[논평] 이 땅의 ‘이근안들’에게 고함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의 만기출소에 부쳐

... 한 노력은 이제 갓 시작되었을 뿐이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따르면 5·6공 시절에만 조작간첩 사건의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다. 그들은 대부분 20~30년 이상을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정신적·육체적인 고문피해에 시달리고 살고 있으며, 가족들 또한 고통의 시절을 인내해 왔다.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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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11-08

인권키워드
고문, 간첩, 진실, 이근안, 가족, 사법부, 인권, 지역, 조작간첩, 피해자, 치료, 역사, 심리, 권력,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8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0월)

흐름과 쟁점

... 최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한 강력한 기구 설립"을 주장했다.(10.15) 대법원이 조작간첩 사건에 대해 재항고 기각결정을 내려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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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한국,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체제, 국가안보,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언론, 인권, 임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소년, 회사, 노동기본권, 조작간첩, 피해자, 민변, 광화문, 학살, 국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71호)

진상규명하기엔 못미더운 과거사법 시행령

국가폭력 피해사건 16건, 과거사위에 진상규명 공동신청

... 고 공동신청의 취지를 밝혔다. 과거사법은 과거 위법한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사법살인, 조작간첩 등 인권침해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지난해 5월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12월 1일에는 시행령이 공포되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아래 과거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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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6-01-11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진상규명, 진실, 법, 국정원, 국회, 농성, 조작간첩, 국방부, 무시, 학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2005년 6월 사업보고

... 가보안법 2차 청문회가 예정되었던 6월 30일에 열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차 청문회는 조작간첩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국회 일정상 국회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7월초로 옮겨 진행하려 했으나 준비상의 문제로 도저히 6월과 7월에는 청문회를 열지 못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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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6-15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위, 시설, 평택,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국가보안법, 정책, 인권, 국회, 테러방지법, 학교폭력, 학생,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생명, 인권교육, 주거권, 집시법, 사랑방, 권리, 대추리, 비정규직, 지역,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미국, 네트워크, 교육, 노동자, 집회, 청소년, 촛불집회, 최저임금, 경찰폭력, 조작간첩, 시민사회, 가족, 검찰, 노동권, 노조, 여성, 저항, 전쟁, 지방자치단체, 차별, 철거민, 폴리스라인, 학생인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공익, 한반도, 교육부, 동행, 피해, 마을,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44호)

양심수 우선 석방을

천주교 사제·수도자 1709명 시국성명

... 시절 불법체포 되어 60-1백80일간의 밀실수사와 고문,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만들어진 조작간첩 장기수들이 지금도 억울한 옥살이를 살고 있다”며 이들을 포함한 8백90여 명의 양심수 석방을 요구했다. 이날 발표된 시국성명에는 윤공희 대주교를 비롯해 사제 1천59명, 수도자 6백5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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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8-12

인권키워드
석방, 고문, 대통령, 불법감금, 불법체포, 재판, 조작간첩, 무시, 선거,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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