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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9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군형법 92조 6 폐지 권고가 잘못됐다는 인권위원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면 부정하는 이은경 위원

  ... 별법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부재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 특히 인종 차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법률이 현재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는 바이다. (제 2조, 26조) 13. 대한민국 정부는 명시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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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7-2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형법, 인권, 차별, 헌법, 기본권, 법,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국회, 군대, 성폭력, 전환치료, 사생활, 성별정정, 인종, 학생인권조례, 혐오발언, 트랜스젠더, 개발,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섹슈얼리티, 심의, 평등, 시민사회, 한국,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 강화일 뿐인 테러방지법, 무엇을 달성하려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테러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인권이다

  ... 향｣에도 보고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 정부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종·지역 세력들에 테러리스트 혐의를 씌워 탄압하고, 테러리즘에 대한 해석이 확대되면서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각국이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면서 인종 차별이 심화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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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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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인권, 정치, 한국, 범죄, 국회, 대통령, 대선, 안전, 사찰, 권리, 심리, 권력, 법, 노동자, 사이버테러, 인종, 차별, 경찰, 시대, 민주주의, 탄압, 헌법, 총선, 안보, 제도, 불법, 피해, 군사, 미국, 국가, 외교, 미디어, 정책, 간첩, 검찰, 남용, 노동, 물대포, 불평등, 세월호, 언론, 영장, 위법, 인권감수성, 재난, 저항, 종교, 참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테러방지, 통신비밀보호법, 노동법, 체제, 시민사회, 경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91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소수자 재현이 그릇된 관념과 피해자화를 낳을 때

  ... ) 입양인들에게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편향되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이들은 국제입양이나 인종주의, 한국인과 입양국가 시민으로서의 복수적 정체성 등에 여느 입양인들보다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전체 입양인 중에서 이러한 그룹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평가된다.) 세미나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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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2-03-28

  인권키워드

  한국, 차별, 정책, 가족, 인종, 피해, 여성, 피해자, 이야기, 운동, 약자, 일자리, 욕구, 제도, 무시, 권력, 미국, 법, 단지, 성장, 노동, 노동자, 농성, 레즈비언, 비정규직, 소수민족, 언론, 여성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25호)

  [벼리]제 몫은 하는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의 인사시스템과 견제장치 필요

  ...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기구가 남성들만으로 구성되거나 특정 인종으로만 구성될 경우,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해 대표성도 상실된다. 대표성 있는 구성이 되지 않으면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비롯한 시민사회구성원들이 접근하지 못하거나 안 해 접근성을 차단하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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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10-23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파리원칙, 청와대, 권리, 역사, 한국, 법, 정당, 인권감수성, 인종, 장애인, 인권위, 권력, 감시, 공권력, 국가보안법, 낙태, 농성,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차별, 대선, 공약, 활동가, 헌법,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7호)

  [인권문헌읽기] 프랭클린 루스벨트, “네 가지 자유”(Four Freedoms)(미국의회 연설, 1941.1.6)

  ... 니다. 우리는 소위 제2의 권리장전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 권리장전에 의거하여 신분, 인종 또는 신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안보와 번영의 새로운 기초가 수립될 수 있습니다. 이들 권리는 산업, 또는 상점, 또는 농장, 또는 광산에서 유익하고 유리한 직업을 가질 권리, 적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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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복지, 사회권, 인권, 미국, 국가, 안보, 시장, 가족, 교육, 전쟁, 건강, 사회주의, 노동, 대통령, 안전, 언론, 인종, 정치, 질병, 진실, 경제, 제도화, 탄압, 빈곤, 이라크, 평화, 권력, 주거, 해방, 산업,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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