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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11호)

<주요 발표 요약> ’98 서울국제민중회의 ③ 민영화라는 전염병

페르디난드 R. 가이트(필리핀 공공연맹 대표)

... 나온 자금으로 지불됐다. 이것은 민중들의 돈이다. 그들이 내는 세금은 병원을 짓고 무료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육을 위해 학교를 짓고, 도로를 내도록 쓰여야 하는 돈이다. 또 기반시설사업의 민영화는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그랬듯이 서비스 가격의 상승만을 가져올 뿐이다. 서비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17

인권키워드
민영화, 기업, 병원, 학교, IMF, 교육, 부동산, 의료서비스, 해고, 사회보장, 에너지, 일자리, 국가, 자본,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74호)

지상중계-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침해실태 보고대회

... 월급여 450-500불, 기술습득 가능, 숙식제공, 일 8시간(주 44시간)노동, 생필품 의료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고 알고 왔으나 한국 도착 후 물거품 같은 꿈에서 깨어난다. 실제 이들이 한국에서 노동하고 받는 대가란 월급 210불, 일 8-12시간 노동에 월급은 210불에 불과하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28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임금, 감시, 노동, 출입국관리법, 노동조합, 교육,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회사, 노동법, 권리, 산재, 법, 이주, 가족, 거주이전, 국경, 노동권, 노조, 법무부, 여권,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차별, 공항, 제도, 벌금, 불법, 주거, 기술, 자본, 연결, 정책,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서] 서울역에서 사라져야 할 것은 노숙인이 아니라, 한국철도공사의 차별적 방침

... 건에 다가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적절한 주거 지원과 일자리 제공, 의료서비스를 비롯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들이 모든 노숙인들에게 당장 제공될 수 없다면, 비와 바람을 피해 잘 수 있는 공간, 씻고 먹는 등의 기본적인 조건이라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1-08-31

인권키워드
서울역, 노숙인, 인권, 차별, 일자리, 테러, 건강, 강제퇴거, 복지, 생명, 의료서비스,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홈리스, 치료, 집, 역사, 피해,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2] 인권에 기초한 주거지표 개발 시급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국내적 논의 분석

... 수의 추이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적당한 위치’는 적절한 주거공간이 직장, 의료서비스 기관, 학교, 탁아시설 및 기타 사회적 시설에 근접한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출퇴근의 시간적, 재정적 비용이 빈곤가정의 지출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대도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동수,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정책, 권리, 인권, 개발, 시설, 건강, 국가, 철거, 부동산, 사회권, 장애, 지역, 최저주거기준, 에너지, 법, 감염, 강제퇴거, 고시원, 노인, 사회권규약, 아동, 의료서비스, 주거정책, 지역사회, 쪽방, 홈리스, 집, 전기, 학교, 피해, 한국, 이주, 연결, 금융, 공공,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1953호)

돈 없으면 건강도 없다

'민간건강보험' 추진… 건강도 부익부 빈익빈

... 않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중규 편집홍보차장도 "질 좋고 값비싼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돈 있는 사람들은 민간보험을 들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라며, "정부는 민간보험의 도입계획을 철회하고 공공건강보험을 더욱 강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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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0-12

인권키워드
건강, 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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