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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1일 ∼ 8일)

  ... 표…전공노 "예정대로 총파업 진행" 밝혀 노·정 충돌 예상(11.4)/ 전공노,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결의대회' 진행…집회 참가한 공무원 194명 연행돼(11.6)/ 전공노 총파업 투표 앞두고 경찰, 전공노 5개 지부 압수수색(11.7)/ 검·경, 전공노 위원장·사무총장 등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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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9

  인권키워드

  농성, 공무원, 국보법, 국회, 경찰, 피해자, 탄압, 이라크, 베트남전, 피해, 미국, 테러, 노조, 인권, 전쟁,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투표, 노동3권,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4호)

  행사안내

  ... 려대학교 제2학생회관, 대강당 ·문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02-744-1211) ◆ 노동3권 보장과 근기법 적용 쟁취를 위한 경기보조원 행동의 날 1. 경기보조원의 업무상 재해실태 및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 ·때: 10월 29일(월) 오전10시30분∼오후 1시 ·곳: 국회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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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7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법, 국회, 노동권, 복지, 하청노동자, 노동3권,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2호)

  <논평>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 수법도 함께 관에 넣어야 한다. 교원과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존경심을 이유로, 파업권 및 노동3권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둥 6년 전의 논리를 똑같이 반복하는 비참한 상황을 이제는 바꿀 때도 되지 않았는가? 사회권의 ‘즉각적 실현’은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점진적 실현’이란 소극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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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2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권리, IMF, 불안, 한국, 고용, 공무원, 교원, 난민, 노동자,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파업권, 노동3권, 애도, 사회보장, 경제,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6호)

  법원, “레미콘 기사도 근로자”

  레미콘 노동자 쟁의에 새 전기

  ... 전해온 레미콘 기사들도 관련법상 근로자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에 레미콘 기사들에게도 노동3권 있다는 점이 확인됨으로써 사용주들이 교섭을 거부할 법적 근거를 모두 잃게 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혁우)는 18일 레미콘 기사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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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9

  인권키워드

  법, 근로, 노조법, 전기, 교섭, 근로기준법, 노조, 단체교섭, 회사,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9호)

  일방적 정리해고에 날개 달아준 대법원

  "정리해고 반대 파업은 불법"

  ...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구조조정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 된 노동3권을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리해고에 손 을 들어준 대법원을 비난했다. 민주노총도 "이번 판결은 보수 기득권세력의 지킴이 노릇 을 하고 있는 대법원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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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대법원, 파업, 불법, 노동자, 단체교섭, 헌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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