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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98호)

<판결문> 불심검문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답변 강요·일반소지품 조사는 불법”

... 보이는 사람, 이미 행하여진 범죄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보이는 사람이어야 하고, 경찰관이 검문 대상자를 정지시켜 질문을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증표를 제시하고 질문을 하려는 목적과 이유에 대하여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며, 행선지나 용건 또는 성명, 주소, 연령 등을 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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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8

인권키워드
경찰관, 질문, 범죄, 불법, 법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5호)

[이주의 인권수첩] 사학분쟁조정위원회=비리사학복귀위원회? (2010.8.4~8.10)

... 고문 사건이 터지고도 성과주의를 재차 강조한 사람이 경찰청장이 된다니 웬 말. 고문의혹 경찰관 파면(8.10)에 앞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 √ 마포구는 숨막히는 구, 허파인 성미산 개발로 숨이 막히고 두리반 단전으로 숨이 막히고 . 숲을 없애고 학교를 짓겠다며 개발을 밀어붙이는 홍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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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8-11

인권키워드
개발, 쌍용자동차, 쌍용차, 4대강, 감옥, 경찰관, 고문, 대통령, 인권, 학생, 휴가, 경찰, 조직, 노동안전, 학교, 마을, 휴게, 이주, 철거, 이명박, 청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9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보안법, 마르고 닳도록 휘두른들(2010.6.23~6.29)

... 도 “유독 양천 경찰서만…”(6.22),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은 고개도 숙이지 않고 “해당 경찰관 또는 팀 차원의 문제”(6.29)라며 성과주의를 더욱 강조. 고문 혐의 받고 있는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네 명 구속(6.23), 그러나 양천경찰서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점 너무나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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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6-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인권, 경찰, 한국, 대통령, 용산참사, 야간집회, G20, 경찰관, 고문, 성폭력, 정상회담, 천안함, 최저임금, 민주당, 역사, 평화, 이명박, 강제퇴거, 검찰, 국정원, 노동자, 대법원, 비정규직, 사상, 생명, 신상정보, 재판, 촛불, 헌법재판소, 사찰, 개발, 체제, 권리, 집, 불안, 안보, 행진, 불법, 재발, 이주, 입법, 철거, 점거,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진작에 말씀하시죠” ??

... 선가 불심검문을 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유도 말해줘야 한다고 들은 기억이 난 김 씨는 경찰관에게 조심스레 검문이유가 뭔지 물으며 신분증을 요구했다. 경찰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난 후 “신고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김 씨 “무슨 신고가 들어왔다는 겁니까” 경찰 “신고가 들어왔다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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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 인권하루소식 2004-06-15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시장, 민주노총, 이야기, 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562호)

"불법검문 경찰 형사처벌 해야"

형사정책연구원, 불심검문 개선방안 제시

... 태조사를 벌인 형사정책연구원은 24일 『불심검문의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책자를 펴내고 "경찰관들이 법규정상의 한계를 벗어난 직무행위를 아무런 위법의식 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 불심검문의 주된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적법절차 철저히 무시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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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25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검찰, 경찰관, 형사처벌, 불법, 법원, 가족, 손해배상청구, 위법, 저항, 프라이버시, 권리, 동행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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