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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인권수첩] 사학분쟁조정위원회=비리사학복귀위원회? (2010.8.4~8.10)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상지대 옛 비리재단 김문기 전 이사장의 둘째아들을 포함해 전 이사장 측의 추천 인사 4명을 정이사로 선임(8.9). 상지대 학생․교수․교직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면적 불복종운동 선언한 가운데, 경찰은 정부청사 뒤편 도로에서 연좌농성하던 학생 3명 연행(8.9). 사학분쟁조정위원회=비리사학복귀위원회?

√ 팔당 유기농단지 공탁 신청(7.29)으로 강제 수용의 본격 절차인 행정대집행 예고, 팔당대책위 유영훈 위원장 서울 정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8.9). 연인원 100여 명 참가한 팔당 에코토피아가 유기농단지 인근에서 열리고(8.5~8) 환경단체 활동가들의 고공농성은 계속되고 소신공양하신 문수 스님의 뼛가루가 낙동강에 뿌려지는데(8.8), 이명박 대통령은 개각을 단행하며 국토해양부 장관 유임하고 4대강 사업 적극 찬성하는 김태호를 국무총리에 지명. 딸기 체험을 하던 팔당을 철거 체험을 하는 땅으로 만들어서는 안돼!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 강희락 경찰청장 사퇴 의사 밝힌(8.6) 후 다음 경찰청장으로 내정(8.9).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죽일 듯 진압(2009) 지휘했고,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이 터지고도 성과주의를 재차 강조한 사람이 경찰청장이 된다니 웬 말. 고문의혹 경찰관 파면(8.10)에 앞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

√ 마포구는 숨막히는 구, 허파인 성미산 개발로 숨이 막히고 두리반 단전으로 숨이 막히고 . 숲을 없애고 학교를 짓겠다며 개발을 밀어붙이는 홍익재단에 맞서, 성미산을 지키려는 마을 주민들은 생태캠프를 열고(8.7~8) 단전으로 개발을 밀어붙이는 시공사에 맞서 두리반 대책위는 400인 선언(8.9~13)을 조직하는데, 더욱 많은 숨으로 번져 인권의 숨통 어서 트이길.

√ 쌍용차 합의 1주년(8.6)이 됐는데도 합의는 이행되지 않고, 한상균 전 지부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선고(8.9)돼 감옥에 갇혀있고, ‘해고는 살인’이라고 울부짖으며 싸웠던 쌍용차 노동자들과 가족들은 1년이 넘도록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어 감옥살이나 다를 바 없으니, 졸속매각 논의 집어치우고 쌍용자동차는 하루빨리 합의 이행해야.

√ 한 명이 하루 236평을 청소하는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 △실질생활임금 보장 △휴게 공간 보장 △노동안전 보장 △휴일, 휴가 보장 △근무복 세탁을 요구하면서 기자회견 열어(8.4). 경비를 동원해 막으려던 서울대병원, 209명 청소노동자들의 땀방울 외면하며 브랜드파워 1위만 내세우지 말고, 고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이 쟁취한 보충협약(7.29)부터 챙겨보시라.
덧붙임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