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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일 ∼ 2004년 3월 8일)

  ... 3.2)/ 법원, '일시적 실업상태 혹은 구직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로 최종 판단…미취업 노동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을 불허한 서울시를 상대로 낸 서울여성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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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국회, 법무부, 성희롱, 노동조합, 단속, 미등록, 미국, 정책, 서울시, 노동자, 대법원, 성매매, 여성, 집시법, 투표, 노동3권, 경찰,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3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등돌린 노동청

  서울대병원 간병인노조, 농성장에 공권력 투입한 노동청 강력 규탄

  ... 동청의 공권력 투입 요청으로 농성 중이었던 노동자 16명은 강제연행 됐다. 공대위는 '불법근로자공급업체' 적발 후에도 계속해서 간병인을 공급받아 온 서울대병원과 간병인 유료소개소에 대한 노동부의 후속 조치를 요구해왔다. 최정남 조합원은 "사태 해결을 약속했던 노동청장이 불과 며칠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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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03

  인권키워드

  공권력, 노동자, 간병, 농성, 비정규직, 집회, 약자, 불법, 강제해산, 노조, 여성, 병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2호)

  <논평> 평등한 노예가 답일 수 없다

  ... 보호하게 될 것이라며 큰소리를 쳤다. 이리하여 끝내 노예제는 부활되고 말았다. 그것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란 기만적인 이름으로. 그 이후 6년, 파견노동자들은 정규직 일자리를 박탈당한 채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주기적인 해고 통보로 삶은 극히 불안정해졌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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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28

  인권키워드

  노동, 노예제, 노예, 차별, 노동자, 인권, 임금, 정규직, 일자리, 비정규, 기업, 용역, 파견, 건강, 평등, 불안, 역사, 빈곤,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0호)

  죽음을 부르는 일터

  정부·기업의 산재 불감증 … 노동자 한 해 2천5백명 사망

  ... 신고제 도입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 등 지도·감독 강화 △산재보험 급여 심의 기간 준수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지침 개정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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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고근예 2004-02-26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집회, 기업, 제도, 벌금, 신고제, 생존, 미국, 중대재해, 산업, 자본, 검찰, 남용, 자살

• 인권하루소식 (251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16일 ∼ 2004년 2월 23일)

  ... (2.17)/ 민주노총, 박일수 열사 분신사망과 관련 책임자처벌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촉구 기자회견 가져(2.19)/ ‘비정규직 차별 철폐·노동탄압 분쇄 고 박일수 열사 분신대책위원회’, 현대중공업과 사내 하청 인터기업을 부당노동행위로 울산노동사무소에 고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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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24

  인권키워드

  운동,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실명제, 단속,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집회, 차별, 하청, 경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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