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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1호)

  <논평> 노동인권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의 폭력

  ... 은 경찰력과 법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일시 잠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탄압이 노동자들의 저항을 중단시킬 수 없음을 노무현 정부는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다시 노동정책의 근저에 노동자의 인권을 놓아야 한다.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와 교사 징계 방침은 물론, 철도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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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5

  인권키워드

  인권, 전교조, 철도노조, 법, 권리, 탄압, 노동인권, 노동자, 대통령, 저항, 정보인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8호)

  <논평> ‘저항’은 정당하다

  ... 아니라 평화와 인권을 사랑하는 전 세계 민중의 목소리이다. 대학생들의 대사관 진입 시위는 저항권의 행사이며 이것이 설사 실정법에 어긋난다고 해도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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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5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물대포, 불평등, 생명, 용산, 인권, 재판, 저항, 저항권, 경찰, 정당, 국기, 생존, 평화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57호)

  <논평> 누가 김석진 씨를 절망에 빠뜨렸나?

  ... 회유-징벌-이감-출소 후 소송. 이는 교도소의 인간이기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처우에 대해 저항하는 사람들이 ‘교과서’처럼 따르는 ‘절차’다. 김 씨도 이 ‘절차’를 그대로 밟아야 했다. 출소한 김 씨가 98년에 교도관 김정섭, 김근섭을 처벌하라는 요구에 대해 검찰은 기각결정을 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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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9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무시, 계구사용, 대법원, 사법부, 재판, 국가, 법, 검찰, 위법, 인권, 자백, 저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61호)

  <세계노동자공개포럼 참관기> '시애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 각료회담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각 나라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싹트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한 국제회의가 2월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다. 전 세계 70여 개 국가 500명의 노동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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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미경 2000-02-24

  인권키워드

  미국, 권리, 노동자, 신자유주의, 저항, 노동조합, 아시아, 고용, IMF, 교육, 노조, 무지개, 차별, 파업권, 여성차별, 인종차별, 질문, 경제, 빈곤, 평화,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①

  ...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자체가 당면 과제인데 정부는 오히려 전자주민등록증을 추진하려 했고, 저항에 부딪치자 전자지문을 채취하는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일단 시작해보려는 것이다. 전국민 모두의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하여 디지털로 보관하겠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사회진보연대 홍성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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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국가, 미국, 사생활, 제도, 한국, 디지털, 감시, 복지, 여권, 인권, 저항, 정보유출,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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