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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18 국민위원회 특별법 청원

방송통신대 교수 64명 “특별법 제정” 촉구


「5.18 국민위원회」(공동대표 김상근 등)와 「5.18 광주전남 공대위」(공동대표 강신석등)는 오늘 국회에 28만여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제출하고 5.18 특별법 제정을 청원한다.

두 단체는 검찰이 정한 공소시효인 8월16일 이후 본격적인 서명을 받기 시작하여 광주전남지역에서 20만여명이 넘게 서명을 받았고, 이후에도 백만명을 목표로 계속 서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1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서 12만명의 서명부를 제출한 것을 합치면 40여만명이 서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국회청원에는 광주지역단체의 대표자와 5.18 국민위원회 관계자 1백여명이 참가하게 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이 청년단체 회원들도 이때에 맞춰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피켓팅을 벌인다.

한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한완상) 윤용식 교수 등 64명은 21일 5.18 문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5.18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성공한 쿠데타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논리는 80년 쿠데타가 불과 7년만에 범국민적 저항을 받아 완전한 실패로 돌아간 엄연한 사실을 망각한 반역사적 논리”라며 “총칼의 힘을 법과 정의보다 우위에 두는 반법치적 논리이자 민주헌정의 기초를 위협하는 반역의 논리”라고 질타했다. 또, 이들은 △김영삼 대통령이 구국적인 결단으로 학살주범들의 사법처리할 것 △국회는 검찰의 고위책임자와 법무부장관을 탄핵소추하고, 특별법을 제정할 것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위헌결정을 내릴 것 △언론은 80년 당시 5.18 쿠데타를 미화했던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