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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0호)

  ‘집회의 자유’ 뿌리채 뽑힌다

  집회참석 인원 제한 등, 집시법 개악 추진

  ... 장소, 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집시법 제14조), “위법사항이 있을 때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 해산을 명할 수 있다”(집시법 제18조)는 규정들을 근거로 대고 있지만, ‘현저한 일탈’이라거나 ‘상당한 시간’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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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7-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시민사회, 검찰, 공권력, 언론, 저항, 전교조, 지역, 청와대, 광화문, 권리, 무시,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88호)

  <기획> ⑥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외국인 이전에 인간, 차별의 수레바퀴를 멈추자

  ... 만 산업연수생은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인권위법, ‘내,외국인 차별금지’ 30만에 육박하는 국내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법 적용조차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국가인권위법(아래 법) 제4조는 적용범위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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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4

  인권키워드

  법, 보호시설, 이주노동자, 노동자, 산업연수생, 차별, 제도, 미등록, 노동, 불법체류,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변론, 시설, 인권, 인권교육, 임금, 최저임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평등, 시대, 권리, 무시, 한국,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7호)

  <기획> ⑤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인권교육! 무관심은 이제 그만, 국가정책 수립부터

  ... 한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으며, 교육부에는 인권교육의 전담자조차 없는 실정. 국가인권위법, 인권교육 명시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법(아래 법)에 인권교육이 적시됐다. 법 제26조는 국가인권위에 인권교육과 홍보를 의무화하고, 인권교육을 위한 협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인권교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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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3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교육부, 법, 학교, 국가, 시대, 검찰,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수형자, 학습, 범죄

• 인권하루소식 (1885호)

  <기획> ④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침해받는 프라이버시와 국가인권위의 역할

  ... 가 여기저기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에 요청되는 과제는 클 수밖에 없다. 국가인권위법 제20조는 “국가행정기관은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에는 “(국가인권위가) 인권에 관한 법령에 의견을 표명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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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9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법,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국가, 교육, 기업, 사생활, 회사, 이야기, 시대, 헌법,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84호)

  <기획> ③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표현의 자유, 불온․음란을 넘자

  ... 인권위 시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주체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법(아래 법) 제30조에 의해, 언론․출판 및 학문․예술의 자유가 침해된 경우 국가인권위는 조사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기존 권리구제절차와 달리, 국가인권위가 갖는 강점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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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법, 시대, 안보, 국회, 집시법, 헌법, 전기, 한반도, 불법, 국가, 예술,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집회, 청소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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