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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해당 피의자나 피내사자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른 긴급체포처럼 긴박하게 현행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우연히 피의자를 발견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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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감청, 헌법,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국회, 기본권, 법, 사생활, 인권, 개인정보, 권리, 민주주의,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체념에 관한 이야기

  ... . 심장은 죽어버렸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활동가’가 아닌 ‘기술자’로서 영화제를 준비하려 다시 사랑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주친 한편 한편의 영화들, 그리고 이야기들 속에서 미약하지만 조금씩 제 심장은 다시 호흡을 시작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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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훈(자원활동가) 2007-04-15

  인권키워드

  대추리, 경찰, 마을, 평택, 할머니,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권리,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47호)

  [인권연구_창] 국내법 체계에서의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호(산드라 리벤버그, Sandra Liebenberg, 2001)

  ... 기존 법률, 행정 조치, 법률안 및 기타 제안들이 경제·사회적 권리에 부합되도록 감시 - 기술적 지원의 제공 또는 표본조사 수행 - 사회권규약에 따른 의무 실현을 측정할 수 있는 국내 차원의 기준 - 경제·사회적 권리가 실현되고 있는 정도를 확인할 목적으로 구상된 연구조사 수행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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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입법, 사회권규약, 인권, 재판, 국가, 교육, 사법부, 헌법재판소, 주거, 법, 발전, 감시, 강제퇴거, 차별, 정부, 의료, 건강권,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명, 생명권, 소외, 아동, 지역, 참정권, 교육권, 노동조합, HIV, 11조, 치료,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정당, 공익, 역사, 권력, 단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46호)

  ‘공짜’ 의료가 만들어 낸 풍요

  [가라가라 빈곤 ⑤] 쿠바, 자본주의 의료에 연대로 저항하다 <2>

  ... 을 사람도 살릴 수 있도록 빠르게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나라라고 말한다. 하지만 신의료기술은 돈 많은 사람들만 접할 수 있다. 살릴 수 있는 가난한 사람은 죽이는 의료, 그것이 한국이 그토록 쫓아가는 ‘미국식’ 의료인 셈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회가 어떤 가치를 우선에 두고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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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조 2007-03-21

  인권키워드

  의료, 병원, 미국, 의료급여, 집, 한국, 남용, 건강, 교육, 지역주민, 질문, 국가, 마을, 시설, 장애, 치료, 빈곤, IMF, 가족, 공무원, 국경, 나이, 노동자, 노인, 재벌, 사회보장, 개발, 체제, 경제, 운동, 권리, 약자, 스트레스, 산업, 정책, 금융,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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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팃 문타폰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과 보고서에 대한 한국의 진보적 인권·평화단체 의견서(한글)

  ... 북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주제별 특별보고관 제도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북 간의 기술협력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③ 국제사회는 북의 생존권 향상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북 인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개발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④ 상호 존중의 원칙 하에 북과의 인권대화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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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19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분단체제, 권리, 사형제, 미국, 국제, 난민, 북한, 경제, 한반도, 인권옹호, 한국, 사형, 이주민, 자유권규약, 종교, 탈북자, 범죄, 헌법, 안보, 평화, 국가, 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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