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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31호)

"한총련 공안사냥 더 이상 안돼"

민변, 한총련 문제 해법 모색 공개간담회 개최

... 근본적으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 김경수 검찰 제3과장이 참석해 많은 질문들이 던져졌다. 그러나 김 과장은 공안논리로 일관된 답변을 내놓아 방청객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다. 김 과장은 "한총련이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는 것은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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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5-08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정부, 검찰, 활동가, 가족, 국회, 법무부, 변론, 사상, 양심, 이념, 전쟁, 피해자, 민주당, 민변, 헌법, 미국,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2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25일 ∼ 12월 2일)

... 국(11.27)/ 문인 1052명, 한미 상호방위조약·소파 전면 개정 요구(11.28)/ 검찰, '통신장비 결함 알고도 궤도차량 운행 명백한 과실있었다' 밝혀/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미군부대 진입시위 대학생 3명 영장 기각/ 경찰청, 미군 무죄평결 항의 시위대 경찰 '과잉진압' 관련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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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3

인권키워드
국방부, 노조, 이라크, 국보법, 불법체포, 자살, 파업, 회사, 인권위, 가혹행위, 검찰, 고문, 공무원, 노동자, 농성, 변호, 사형, 성희롱, 시설, 여성, 여성노동자, 영장, 용산, 촛불, 화염병, 사찰, 경찰,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미국, 의존, 거부권,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23호)

삼성해복투 의장 불구속 입건

... . 이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거의 예외없이 구속수사를 해온 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다. 김 의장은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1년 가까이 활동을 해 오다가 지난 24일 울산 남부경찰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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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1-3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집시법, 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534호)

민혁당 김경환 10년 구형

김 씨, 국보법 철폐 주장

...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된 김경환(37, 전 말지 기자) 씨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공판에서 "김 씨가 지난 10년 동안 반제청년동맹, 민혁당, 조선노동당 등에 가입해 북한과 직접적인 연계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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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4

인권키워드
법정,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이념, 범죄, 체제, 안보,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1일 ∼ 6월 7일)

... 민사합의24부(재판장 민경도 부장판사), 5·18사건 피해자 168명이 국가와 김도언 전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검찰의 5·18사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나, 위법행위는 아닌 만큼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국제노동기구 연례총회 제네바에서 개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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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09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정부, 노인, 대통령, 임금, 피해, 국가, 피해자, 간첩,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사상, 석방, 장애, 재판, 학생, 안보, 베트남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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