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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2호)

  <현장> 민가협 목요집회

  '인권조약 10년' 무색한 2000년의 자화상

  ... 구속된 박해전(범민련 남측본부 대변인) 씨 연행소식, 10년 가까이 공개적 활동을 해오던 청년단체 회원들이 이적단체구성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 등 국가보안법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잇따랐다. 그리고 지난 1월 강제철거로 보금자리를 빼앗긴 서울 마포구 상암동 주민은 "오갈 데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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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야기, 권리, 선거, 노숙투쟁, 사상, 생명, 석방, 정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1호)

  재산 따른 참정권 차별 강화

  진보정당, 선거법 개악 강력 비난

  ... 을 그대로 존속 강화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과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은 9일 각각 성명을 내고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은 당이익에 따른 개악"이라고 비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정치관계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신진세력 진입장벽 더 높아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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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진보정당, 차별, 참정권, 제도, 거부권, 대통령, 민주노총,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546호)

  주요공판안내

  ... ․전상봉 등 - 항소심 선고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98년 민족통일애국청년회(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혐의) 사건으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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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1

  인권키워드

  무고죄,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35호)

  <논평> 영남위원회 사건이 남긴 것

  ... 수사의 개가라고 자찬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조직명만 해도 조선노동당 하부조직, 반제청년동맹, 동창회 등으로 네 번이나 바뀌었고, 심지어 검찰은 반국가단체 혐의를 이적단체로 혐의로 공소변경하기도 했다. 수년에 걸친 불법 도청과 몰래카메라까지 동원한 사생활 침해, 변조된 디스켓,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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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불법, 남용, 대법원, 사생활, 정리해고,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4호)

  민혁당 김경환 10년 구형

  김 씨, 국보법 철폐 주장

  ... 23부(재판장 김대휘)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공판에서 "김 씨가 지난 10년 동안 반제청년동맹, 민혁당, 조선노동당 등에 가입해 북한과 직접적인 연계를 가지고 남한 체제 전복을 목표로 활동해왔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안보를 위협한 명백한 범죄 행위임으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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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법정, 안보, 심리,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이념,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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