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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사상·양심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45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관용법

The Toleration Act, 1689

... 정신생활에 중추부분인 종교에 대해서는 국가권력이 관여할 수 없는 내면적 자유가 있으니, 정부의 기능인 형벌의 부과라는 외면적인 힘으로써는 사람들의 내면적 확신을 없애거나 생기게 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논리에서였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 관용론도 무신론자에게나 이교도에게는 해당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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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7-05

인권키워드
종교, 국가, 형벌, 법, 벌금, 양심, 인권, 변혁, 시대, 권력, 재판소, 저항, 체제, 불안, 탄압, 치안, 극우, 공공, 정부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774호)

"부안 경찰폭력은 인권침해"

인권위, 관련자 문책·주민 치료비 배상 권고

...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면 폭력시위를 유발한 것은 부안군수의 독단적인 핵폐기장 유치결정과 정부의 배후조정, 주민 반발을 억누르기 위한 경찰투입이었다"며 "폭력시위 참여여부와는 별도로 피해 배상도 폭넓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3년 12월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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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2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위, 주민, 경찰관, 헌법, 영장, 채증, 야간집회, 가해자, 검찰, 공권력, 옥외집회, 이동권, 집시법,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피해자, 치료, 활동가, 무기, 불법,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7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 프랑스 인민의 대표들은 인간의 여러 권리들에 대한 무지, 망각 또는 멸시가 공공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에 대한 유일한 원인들이라고 간주하여 엄숙한 선언을 통해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으며 신성한 인간의 권리들을 제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이 선언이 사회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항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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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3-22

인권키워드
법, 권리, 평등, 저항, 인권, 보편성, 공공, 불평등, 차별, 사상, 여성, 헌법, 국가, 남용, 저항권, 피해, 가혹행위, 결사,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시설, 정치, 참정권, 설득, 권력, 언어, 배제, 정부,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67호)

[기고] '오갈데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시설운동의 근본적 방향전환을 위하여

... 시설생활자들이 살 수 있는 다른 '시설'을 알아보는 것이 은근히 어려운 과제이기도 했다. 정부 역시 좀더 투명한 '시설'에 대해 더욱 많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시늉을 했다. 시설정책의 담당자인 국가나 시설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사회단체들 모두에게 시설 안팎의 경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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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3-11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권, 사회복지시설, 권리, 집, 공공성, 국가, 주거, 노인, 주거정책, 지역사회, 배제, 정부, 가족, 건강권, 교육, 노동권, 성폭력, 소외, 아동학대, 주거권, 지역, 쪽방, 참정권, 건강, 병원,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756호)

평택, '제2의 부안' 되나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대위' 결성

... 에 있는 미군기지를 2008년까지 평택으로 대부분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평택 미군기지 예상부지 토지 매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계획에 따르면 평택은 3만6천여 명의 미군과 1천만 평의 미군부대가 들어서는 '미군기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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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2-22

인권키워드
평택, 국방부, 평화, 미국, 민주노총, 북한, 용산, 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무시, 기본권, 중국, 기지, 전환, 범대위,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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