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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66호)

[기고] 새만금 소송 패배가 남긴 희망

... 며, 판결 직후 새만금 지역 어민들은 과천 농림부 청사를 찾아 항의문서 전달과 함께 항의 집회를 열었다. 그 동안 참고 참았던 어민들의 울분이 터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돌아가는 차안에서 새삼 결의를 다지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어민의 목소리를 낼 것을 다짐했다. 새만금 소송은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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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민 2005-12-26

인권키워드
새만금, 지역, 이야기, 운동, 주민, 법원, 단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생명, 언론, 집회, 다짐, 개발, 시대, 약자, 전기, 평화, 국가, 한국, 갯벌,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66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1000여 시위대 연행한 후 통과시킨 WTO 홍콩선언문

... 기존의 양자간 협상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복수간 접근방식'이 통과됨으로써 강대국들이 집단적으로 특정 국가의 특정 서비스 사유화를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장 쟁점이 되었던 농업협상에서는 2013년까지 유럽연합과 미국의 수출보조금을 완전히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마치 개도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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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희 2005-12-26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미국, 자본, 정책, 교육, 기업, 노동자, 저항, 경찰, 체제, 불안, 권력, 국제, 국가, 한국, 비정규, 연대, 정부, 의료, 농업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65호)

[논평] 신자유주의에 저항한 홍콩투쟁은 정당하다

... 불안하게 하고, 삶의 조건을 하락시켰다.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은 자원에 대한 집단적 권리, 종자, 원주민들의 지식과 삶의 권리를 강탈해 갔다. 열악해진 생존의 조건을 감내할 수 없는 사람들은 1999년 시에틀에서, 2003년 칸쿤에서, 2005년 홍콩에 모여 'WTO 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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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2-24

인권키워드
저항, 신자유주의, 빈곤, 인권, 집회, 정당, 권리, 생존, 평화, 불법, 교육, 기업, 노동, 노동자, 변호, 변호인, 불법집회, 불평등, 석방, 안전, 유치장, 재발방지, 지적재산권, 불안, 국제질서, 무시, 행진, 성장,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문헌으로 인권읽기 (296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경찰이 지켜야 할 인권 기준과 실천(유엔, 2004)

... 받을 건 받고 대우 받을 건 대우 받아라. 이 지침서 앞부분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법 집행 공무원은 항상 그들에게 법으로 부과된 의무에 충실해야"하며 "그 직업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책임성으로 일관해야"한다고 말이다. △허준영 경찰청장 파면 △현장지휘 책임자와 가해자의 구속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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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12-2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법, 인권, 무기, 고문, 노동자, 생명, 집회, 권리, 가해자, 결사, 공권력, 공무원, 남용,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권, 안전, 재발방지, 차별, 경찰폭력, 범죄, 세계인권선언, 시대, 평화, 권력, 기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62호)

한국투쟁단 11명 구속

홍콩법원에서 구속 결정…23일 재판

... (아래 전농), 민주노총, 가톨릭농민회 소속으로 알려진 11명은 홍콩 공공질서법 상의 불법집회 혐의가 적용되어 23일 첫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시위과정에서 강력한 폭력 행사가 있었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 시위대의 변호인이 조셉쩐 천주교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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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5-12-21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물대포, 민주노총, 불법집회, 범대위, 농업, 공권력, 국적, 변호, 변호인, 석방, 집회, 권리, 중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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