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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2호)

  의문사법 개정안 국회 졸속 통과

  조사권한 강화조항 삭제돼 실효성 의문

  ... 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현재 의문사 진상규명 조사작업은 법적인 권한의 부재로 인해 진실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거나 함부로 기각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도의 미봉적 조처로는 이 법의 제정취지인 의문사 진상규명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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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법, 국정원, 법무부,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58호)

  철도노조 위원장, 민주파 당선

  어용노조에 마침표, 민영화대비 투쟁 당면과제

  ... 감축과 민영화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당면과제다. 김 당선자는 당선 성명에서 “이번 선거는 진실과 거짓과의 싸움, 소수 노동귀족과 2만5천 현장조합원들과의 싸움이었다”고 평가하고 “선거 승리는 또 다른 투쟁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당선이 확정된 후 “전임 위원장이 그랜저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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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22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민영화, 민주노총, 선거, 용산, 진실, 시대, 운동, 역사, 자본, 정책,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34호)

  <부평> 13일 2명 구속이어 16일 조합원 다시 연행

  경찰은 ‘억울하다’ 강변

  ... 벌하라는 요구에 대우노조원을 구속하는 것으로 응수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경찰이 사건의 진실을 호도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김종서)도 16일 성명에서 “경찰들의 군화발에서, 내리찍는 방패에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김대중 정권의 적개심을 읽”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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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경찰, 정책, 공권력, 국회, 노동자,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인권, 화염병, 진실,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시장,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01호)

  한국타이어 성폭행사건 미제로 종결

  경찰, 정황조사 외면한 채 수사종결

  ... 가 상주하거나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제껏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해온 박 씨는 “이젠 어떤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할지 막막하다”며 허탈해 할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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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6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구사대, 노조, 대기업, 경찰, 진실, 피해,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85호)

  "부정적 비판보다 입법 개선 촉구를"

  ... 더욱 조심스러울 것이다. 이번 일도 그 내막을 공개적으로 알 길이 없으므로 본인도 무척 진실이 궁금하고 답답하다. 현행 행형 관련 법규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매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으므로 자꾸 부정적으로 비판하지만 말고 적극적인 입법적인 개선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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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징벌, 종전, 가혹행위, 교정시설, 자살, 진실, 불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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