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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6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6월)

흐름과 쟁점

... 급 체포돼(6/25), 현재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4.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재앙'의 제도화 양대 노총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를 촉구했다(6/4). 이 가운데 대전시가 경제특구 지정 신청을 철회하고, 앞으로 경제자유구역법에 근거한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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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1

인권키워드
전교조, 고용허가제, 교육부, 평택, 산업연수생, 학교, 검찰, 국회, 민주노총, 인권,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손해배상, 경제, 활동가, 제도화, 제도, 불법, 국가, 점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이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210호)

인터넷 국가검열 재가동 위기

불법정보 조항, 국회 과기정통위 통과…헌재 위헌결정 무색

... 에 대해 "행정부에서 규제해서는 안되며 규제할 수도 없다"라며, '법원이 개입하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개정법률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다. 이에 공대위는 "위헌적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이 통과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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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검열, 불법, 법원,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청소년,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40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

딴 나라에선 전기요금 고지서만으로도 투표

... 거부했다. <본지 5월 14일, 6월 4일, 6월 15일 참조> 이에 지문날인제도에 거부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윤 씨는 결국 지난 6·13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급한 다른 신분증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 씨는 소장에서 "화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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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7-24

인권키워드
선거, 참정권, 투표, 선거권, 대통령, 법, 헌법재판소, 주민등록제도, 대선, 권리, 전기, 제도, 요금, 기본권, 미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073호)

"차별 인정 넘어, 실질적 구체조치" 인권위에 촉구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 사건 관련, 장애인 인권단체 기자회견

... 박준명 간사는 "인권위라면 차별에 따른 개인구제는 물론, 차별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법, 제도의 문제점 등을 조사과정에서 언급하고 관계부처에 시정 권고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결정은 이같은 인권위의 설립 취지 역시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조사과정에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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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17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위, 장애, 피해자, 제도, 법, 사법부, 장애인,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046호)

94돌 세계여성의날 맞아 여성계 요구 한자리에

성매매된 여성 인권, 보육 공공성, 가족 평등을 향해 앞으로

...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밖에 성매매 알선 등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제도 규정을 두고, 행정기관의 재량의 여지없이 성매매 알선 관련 일체의 시설을 폐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직접 지원하고 있는 한소리회의 김미령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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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08

인권키워드
성매매, 호주제, 가족, 공공성, 권리, 정부, 여성, 평등, 운동, 복지, 성산업, 시설, 피해자, 노예, 아동, 여성운동, 장애, 존엄, 청소년, 형사처벌, 할머니, 범죄,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군산, 법, 시장, 혼인, 문화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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