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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게임은 놀이와 문화가 될 수 있을까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 논란 다시 보기

  ... 위헌 주장을 기각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를 규정하는데 이 역시 게임 중독 예방 조치라는 명분이다.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종합대책도 미취학아동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중독선별검사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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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06-21

  인권키워드

  청소년, 문화, 정부, 여성, 정책, 치료, 권리, 공공, 낙인, 질병, 성장, 가족, 감시, 교육, 국회, 기업, 대통령, 심의, 언론, 장애, 징벌, 차별, 페미니즘, 학교폭력, 헌법재판소, 건강, 소비, 정당, 이야기, 불안, 사이버성폭력, 무시, 피해, 국제, 의존, 기술, 법, 연결, 디지털, 시장, 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남성문화에 면죄부를 줬다

  '장자연 사건' 누가 진상규명 불가능을 말하는가

  ... 사 의지가 없는 검찰과 경찰을 규탄하면서 진실을 다시 규정하기 위한 '故 장자연 사건 시민법정'이 열렸다. 제2의 장자연 사건을 막기 위해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가 생겼고, 인권지원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연예산업 내 연예인 인권 침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게 대책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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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9-06-07

  인권키워드

  여성, 미투, 운동, 진상, 검찰, 성폭력, 권력, 문화, 인권, 피해자, 경찰, 법무부, 진상규명, 권리, 학교, 가해자, 군대, 노동권, 성매매, 성희롱, 언론, 정치, 청와대, 성추행, 범죄, 진실, 이야기, 조직문화, 성착취, 피해, 한국, 법,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삼팔

  ... . 작년 2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발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여성의날은 비로서 법정기념일의 반열에 올랐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의날이 법정기념일이 되기까지는 그 역사적 기원을 1908년 미국 뉴욕 여성노동자들의 거리 투쟁에서 찾는다면 111년, 유엔이 정한 1975년에서 찾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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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3-11

  인권키워드

  여성, 국회, 장애인, 저항, 역사, 정부, 북한, 정치, 존엄, 이야기, 동료, 노동절, 한반도, 생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올린다고 노동자 권리를 깎겠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1만 원은 노동자의 권리 선언

  ... 이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통상임금이 퇴직금 산정이나 육아 휴직 시 임금, 잔업·특근 등 법정수당 가산의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회사들은 이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를 만들어왔다. 기본급의 비중을 낮추고 수당과 상여금으로 임금을 쪼개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늘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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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6-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최저임금, 임금, 국회, 권리, 회사, 정부, 법, 이야기, 근로기준법, 대기업, 언론, 육아, 퇴직금, 해고, 노동조합, 단체협상,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북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청구되다

  ... 정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거의 매주 수십에서 수백 건의 불법정보 삭제가 결정됐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매년 1만여 건 수준이었던 경찰의 인터넷상 ‘불법정보’ 삭제요청 건수가 2010년 7만9382건, 2011년 7만7300건에 달했다고 해요. 이 시기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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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방통위, 북한, 소송비용, 경찰, 사랑방,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소송, 남용, 행정명령, 진보넷, 정부, 법원, 감시, 뉴스, 심의, 언론, 찬양, 이야기, 시대,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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