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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8호)

  [26년, 형제복지원]<3> 87년 형제복지원, 아직도 건재하다

  청산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의 부정과 인권침해

  ... 관련 법과 제도는 지금껏 보호와 관리라는 ‘시설’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탈시설’로의 방향전환에 반대 입장이 가장 크다. 그 결과 시설 거주인들은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채 관리 대상이 되어 숨죽여 살고 있다. 80년대 형제복지원 사건과 지금 현재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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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준민 2013-06-05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시설, 집, 법, 장애, 중증장애, 사회복지시설, 대출, 가족, 검찰, 공무원, 대통령, 성폭력, 인권, 진실, 역사, 국가, CCTV, 가혹행위, 감시, 군대, 대법원, 복지, 언론, 장애인, 탈시설, 병원, 경찰, 질문, 불안, 무시, 권력, 불법, 한국, 정책, 공공,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19호)

  [인권문헌읽기] ‘바보’들의 행진의 기록들 - 생명평화대행진에 부치는 글

  ... 932년 ‘보너스군대행진’이 나온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돌아온 참전군인들은 1924년에 정부채권 형태로 1945년부터 단계적으로 지급될 예정인 “보너스”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직업도 없는 그들에게 대공황의 한파가 닥쳤고 가족들은 굶주렸다. 먼 미래로 약속된 보너스는 의미가 없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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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10-24

  인권키워드

  행진, 노동자, 정치, 노동, 권리, 비정규직, 뉴스, 질문, 민주주의, 평화, 쌍차, 미국, 법, 연대, 강정, 검열, 군대, 생명, 인권, 임금, 회사, 공약, 송전탑, 경제, 시대, 청년, 조직, 동료, 역사, 무시, 빈곤, 쌍용차, 실업, 배제, 정부, 4대강, 가족, 간첩, 교육, 국회, 남용, 노조, 단어, 대통령, 밀양, 안전, 양심, 언론, 용산, 용산참사, 용역, 인종, 임대주택, 저항, 정리해고, 차별, 평택, 교육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인종차별, 병원, 평등, 개발, 대선, 체제, 이야기, 집, 일자리, 유가족, 부모, 제주, 학교, 수도권, 권력, 단속, 한국, 대한문, 마을, 주거, 선거, 고용, 주민, 발전, 진보,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4호)

  당연한 것들의 당연하지 않았던 역사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⑨

  ... 시 ‘학교별 토론을 거쳐 두발규정을 개정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얻어내는 데 그쳤다.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정권 아래서도 초중등교육법 안에 학생인권의 구체적 기준을 삽입하려 했던 학생인권법 제정 운동이 폭발적으로 전개되었지만, 이 역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앙상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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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2-02-01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인권, 학교, 학생, 조례, 질문, 교육, 권리, 청소년, 학교폭력, 교육부, 진보, 대법원, 정치, 차별, 촛불집회, 운동, 역사, 계급, 나이, 노동, 노동자, 노예, 야간수업, 여성, 장애, 지역사회, 집회, 체벌, 촛불, 호모포비아, 진실, 광화문, 이야기, 민주주의, 동지, 교권, 법, 이명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 성명/논평

  서울역 노숙인을 영하의 온도에 방치하는 국가인권위 규탄한다

  ... 차별하고 배제하는 서울역의 조치를 강하게 규탄하고 공공역사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갈 것을 권고했어야 했다. 이미 추운 겨울이다. 국가인권위 스스로 서울역 조치의 심각성을 깨닫고 긴급 실태 조사를 했던 것처럼 더 추워지기 전에 올바른 정책 권고를 하루빨리 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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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공대위 2011-12-09

  인권키워드

  서울역, 노숙인, 인권, 쉼터, 차별, 인권위, 범죄, 강제퇴거, 기업, 낙인, 사생활, 생명, 인권감수성, 역사, 빈곤, 피해, 정책, 공공, 배제, 정부, 퇴거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①

  근거도 제한도 없는 채증, 시민의 기본권을 옥죄고 있다

  ... 정보수집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채증당한 인원, 3년간 1만 3,321명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집회시위 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장채증팀∙채증분석실’ 운용, 불법행위 구증을 위한 채증 강화가 추가되었다. 2009년에도 고성능 채증장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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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병원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채증, 집회, 경찰관, 기본권,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지역,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야간집회, 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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