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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9호)

  1인시위 강제연행 손배청구소송

  ...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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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7

  인권키워드

  청와대, 헌법, 국가, 손해배상청구, 경찰

• 인권하루소식 (196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0월)

  ... .24) * 중요판결 ․집회․시위, 신고내용과 달라도 무조건 저지는 위법(10.9) ․피의자․변호인 접견방해, 국정원에 국가배상 판결(10.16) ․98년 한총련 손준혁 의장,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4년․자격정지 4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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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재소자, 학생, 검찰, 교도관, 국정원, 활동가, 연합, 검열,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언론,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6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③

  용의복장, 속옷 색깔도 맘대로 안 돼

  ... 검사하고…. 상의속까지 검사하는 학교의 행위"이다. 이는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명백하고도 위법한 공격과 침해이다. 결국 학교는 '처벌의 압력'을 통해 규정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합리적인 근거와 민주적 절차를 수반하지 않은 용의복장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통제가 '강제적인 머리깍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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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10-3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프라이버시,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자리잡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는 약 40여 개국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 및 각종 하위법을 통해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 소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비전투 분야의 대체복무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신념이나 행동에 강요당하지 않고 양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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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58호)

  정통윤, 인터넷 검열준비 끝 !

  사회단체들, '내용등급제 저지' 단식농성 계획

  ... 이 더욱 무질서해지는 것 아닌가? 〓 규제 주체가 정통윤이든 아니든 '인터넷 내용에 대한 위법성 여부'만을 공정하게 판단하면 된다. 정통윤 폐지 이후 민간자율적인 내용규제기관을 둘 수도 있다. 분명한 건, 현행법상 인터넷 유해매체물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정통윤이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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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9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조직, 불안, 강남역, 집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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