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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도 적법절차 지켜야"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상)

  ... 유를 제한하는 수사에 대해서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원칙인 미란다 원칙 등 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가 예외없이 적용된다"고 전제하며 "긴급보호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대상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어야 하며 △외국인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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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난민, 출입국관리법, 미등록, 이주, 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법, 아시아,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교육, 민주노총, 여성, 지역,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헌법, 피해, 주거, 정책, 퇴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인권정보자료 (2769호)

  경찰총기 오·남용과 피해배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클릭! 인권정보자료] 논문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 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 본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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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3-15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무기, 손해배상, 공무원, 생명, 정당, 조직,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인권, 영화를 만나다 (2767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3월 반딧불, "나는 페미니스트다"

  ... 부대행사 : 조이여울(일다 편집장)과 함께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어 보는 자리 상영장 찾아오는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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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미 2005-03-10

  인권키워드

  페미니즘, 여성, 차별, 노동조합, 운동, 가족, 인권, 질문, 활동가,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인권운동가 김도현 씨를 석방하고,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

  ... 김도현 씨(현 인권운동연구소 객원연구원)를 철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해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과 그 절박함을 사회적으로 알리려고 했던 것"임을 강조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지만,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장애인 이동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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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석방, 정부, 검찰, 인권, 평화, 점거, 운동, 법원, 시설, 재판, 저항, 참사, 경찰, 광화문, 질문, 권리, 집, 탄압,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성명/논평

  [공동성명]부안군민대회 경찰의 폭력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 심한 타박상을 입어 입원을 했고, 김경일 교무도 온몸에 상처를 입었다. 또 연행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 역시 수십명에 달하며 경찰에 의한 방송차 파괴 등 재산 피해도 8000여 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부안 군민들은 핵폐기장 유치에 멍이 들고, 경찰에 의해 피를 흘린 격이 되고 말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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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조직, 진상, 공권력, 노동자, 학생, 병원, 행진, 국가, 재발,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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