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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이한 의견들이 존재해 왔다. 단순히 ‘불법적’이라는 의미로 보는 이들도 있지만, 법의 외피를 쓴 권력의 남용까지 고려할 때 ‘정의롭지 못한’이란 해석이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인간의 신체를 구속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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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무죄추정, 세계인권선언, 법, 법정, 남용, 영장, 형벌, 11조, 제도, 일본, 단어, 변호, 수사기관, 범죄, 평등, 이야기, 헌법,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08호)

  본연의 자기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다

  ... 검사출신 국회의원 소수가 중심이 되어 원칙적 실질심사를 예외적 실질심사로 후퇴시키는 형소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개정의 주된 내용은 현행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는 규정을 ‘피의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심문할 수 있다’로 하자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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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채규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법, 경찰, 국가, 감시, 무시, 법원

• 인권하루소식 (1007호)

  <레드헌트> 전국동시다발 상영

  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 발족

  ... 공대위는 공안당국의 <레드헌트> 이적성 규정에 맞서 영화과 교수, 현대사학자, 법학자 등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레드헌트>에 대한 의견개진운동을 펼칠 예정이며, 오는 28일 ‘레드헌트,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서 씨 석방운동 국내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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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보안관찰법, 양심, 탄압, 제주, 기본권, 국제,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 화는 공권력의 범위와 권한 등에 대한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법집행 공무원의 윤리강령'은 경찰관을 비롯한 법집행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에 대한 나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총기사용 부분과 진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 상황에서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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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인권, 법, 공무원,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공권력, 국가안보, 사생활, 생명, 자백, 건강, 범죄, 권리,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1일 ～ 12월 18일)

  ... 전쟁중 어린이 보호 위한 10개항의 계획 공개 <12일(화)> 교육개혁위, 교육법을 기본-학교-대학교육법 등 3개 법으로 전면 개정키로/법원, 노태훈 씨 사건에 영장정본의 제시 없는 연행, 수색 불법이라 판결 알려져/서명교수들 특별법 제정의 7대 원칙 천명/여연, 신한국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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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9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노동자, 자살, 진상,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석방, 안기부, 위법, 장애, 전쟁, 학교폭력, 학생, 해고, 진상규명, 민변, 정당, 집, 유가족, 제도, 평화협정, 교육부, 불법, 학살, 중국, 한국, 법,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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