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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3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끝) 국민소환제

  대표자 선출과 소환의 권리는 동전의 양면

  ...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는 군수를 여전히 자신들의 힘으로 소환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일본 마끼정의 상황은 고무적이다. 오마이뉴스(2004년 2월 9일자)에 따르면, 일본 중앙정부의 마끼정 원전 건설 계획에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자주관리 주민투표' 운동을 벌였다. 당시 일본에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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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원전, 무시, 권력, 정책, 시장, 국회, 남용, 지방자치단체, 지역, 직권남용, 촛불집회, 투표, 설득, 운동, 권리, 이라크, 파병, 마을, 선거, 법, 조례, 주민, 정부

•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② 국민발의제

  조례제정 과정을 통해 엿본 국민발의의 가능성

  ... 하고 있으며, 평균 5%(2%에서 15%)의 서명으로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유권자의 1/50 이상의 서명으로 조례의 제·개정과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 최근 병원의 존속·확충, 미군기지의 정리·축소 등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된 조례들이다. 스위스는 198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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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8

  인권키워드

  주민, 국회, 병원, 운동, 건강권, 무상급식, 심의, 최저임금, 민주주의, 헌법, 평화, 미국, 선거, 조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56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요함'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소음규제 시행령 안 문제제기

  ... 기준은 별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기준을 더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임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집회시위를 규율하는 법이 없지만, 확성기의 소음을 규제할 목적으로 동경도에서 독자적인 자치조례를 마련하여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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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1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조례, 집시법, 고문, 민주노총, 인권, 지역, 활동가, 권리, 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55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12일 ∼ 2004년 4월 19일)

  ... 13)/ 이탈리아 정부, 인질협박에도 철군 거부…이라크 저항단체, 이탈리아인 1명 살해/ 일본인 인질 3명은 석방(4.15) 3. 북인권 개선하려면 정치적 의도 배제해야 좋은벗들, 민변 등 인권단체 미 의회에 '북한인권법안·북한자유법안은 한반도 평화와 북인권 개선에 부정적 결과를 낳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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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0

  인권키워드

  장애, 이라크, 북한, 인권, 상담, 감시, 군대, 노동자, 서울역, 여성, 차별, 학생, 인권위, 민변, 학교, 평화, 점거, 정부

• 자료실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 대량의 인도적 지원을 호소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의 윤리적 정당성의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들 국가들은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가해자이거나 방조자였고, 수십 년 동안 체계적인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대이스라엘 인권결의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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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1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평화, 미국, 한반도, 배제, 가해자, 분단체제, 비방, 사회권규약, 전쟁, 역사, 이라크,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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