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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2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진짜 필요한 '국방예산'은?

  지난 11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은 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날치기 통과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문정현 신부님, 강동균 강정마을회장님 등 많은 분들이 국회 앞에서, 또 강정마을에서 삭발단식노숙농성에 돌입하면서 항의했지요.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수많은 부실의혹과 조작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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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12-05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민주당, 대선, 이야기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형벌권의 비대화, 강성화 경향 3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법들을 일일이 나열하다 보니 가슴이 꽉 막혀온다. 게다가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부활하겠다고 공언하였고 사형집행을 재개하겠다고 한다. 치안불안을 호소하는 여론을 등에 업고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국가 형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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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정부, 국회, 언론, 공익, 국가, 법, 자본, 신상정보, 정책, 시장,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언어, 배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폐지 발언 환영

  ... 의와 인권,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는 발걸음의 시작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언제까지나 실상 없는 안보를 인질로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인지, 드디어 모두가 열망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여망을 풀어나갈지 국회는 선택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하나의 거대한 체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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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대통령, 국회, 사상, 인권, 안보, 고문, 국가안보, 대법원, 양심, 정치, 헌법재판소, 국가, 통일,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32호)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넘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논의 제기돼

  ... 의무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개헌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은 4년 임기로 국민들에 의해 선출될 뿐 이후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통제도 받고 있지 않다. 따라서 4년에 한번씩 이루어지는 '선거' 만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지금과 같은 대의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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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허헤영 2004-03-1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대통령,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총선, 이라크파병, 저항, 정치, 집회, 제도, 선거

• 인권하루소식 (235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2일 ∼ 6월 9일)

  ... 올바른 한일관계를 촉구하는 성명 채택돼(6.4)/일 여·야, 압도적 찬성으로 전시대비법 국회 통과시켜…일 진보적 시민단체, '전쟁준비법'에 우려 표명(6.6)/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위안부 문제 의제 채택 또 무산…일본 사용자그룹 의 큰 반발 부딪혀(6.6)/반전의원모임, 전시대비법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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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0

  인권키워드

  전교조, 경찰, 국회, 위안부, 일본, 교육,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여성, 직권남용, 청소년,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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