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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자

  ... 국가가 사용자의 의도를 실현시켜주는 방편이 되고 있다. 내보내야 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생명마저도 내버려진다. 올해 9월의 아누락, 작년 8월의 탄저떼이처럼 단속 과정에서의 죽음이 사라지지 않는다. '불법체류'는 또 다른 죽음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2007년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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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10-17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권리, 이주노동자, 이주민, 국가, 체류, 노동자, 일자리, 범죄, 미등록, 한국, 노동, 단속, 고용허가제, 기업, 법무부, 차별, 최저임금, 제도, 국적, 여성, 불법, 이주, 혐오, OECD,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생명, 성폭력, 안전, 임금, 임금체불,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학대, 저출산, 체제, 시대, 청년, 권리체계, 연결, 고용, 이주노동,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사드 추가배치 과정에서 또다시 드러난 경찰의 민낯, 기만으로 가득한 ‘개혁’을 외치는 경찰을 규탄한다.

  ... 추가 배치는 문재인 정부의 한계를 낱낱이 보여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사드의 임시배치가 정말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사드배치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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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9-11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인권, 주민, 정부,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생명, 전쟁, 평화, 강정, 국가인권위원회, 밀양, 언론, 여성, 경찰폭력, 설득, 송전탑, 질문, 활동가, 러시아, 기지, 마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사업주가 법을 잘 몰라서의 문제가 아니다. 하루에 대략 6~7명씩 1년에 2천명의 아까운 생명이 매년 사라져가는 현실에서 산재사망사고에 있어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자가 짓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을 지우지 않으면 우리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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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권리, 세월호, 하청, 외주화, 중대재해, 입법,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정부,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근로, 주민,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8호)

  [이현주의 인권이야기] 예술, 진심을 인양하라_ 세월호, 연장전

  ... 않을 것이다. 진상규명을 넘어 한국사회가 자본과 소수 권력집단의 이해가 아닌 모든 이들의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때까지 우리들의 <연장전>은 계속될 것이다. 덧붙임이현주 님은 한국민예총 사무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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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주 2015-05-14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예술, 정부, 국회, 생명, 언론, 존엄, 청와대, 추모, 자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요한 건 진심이 아니다(20150415)

  어느 보수정치인의 국회 연설을 듣고

  ... 서 출발한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즉 북의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드(THAAD) 요격미사일 배치,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그가 말한 내부의 위협은 양극화다. 한국이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양극화로 인해 붕괴되어 가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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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15

  인권키워드

  경제, 한국, 권리, 정치, 노동자, 성장, 국가안보, 국회, IMF, 북한, 비정규직, 장애, 테러방지법,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 노동시장, 생명, 언론, 인권, 장애인, 청와대, 이야기, 시대, 약자, 계급,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생존, 권력, 국가, 기술, 자본, 세력, 이명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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