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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4호)

  <판결문> 불법 불심검문 관련 3백만원 승소 판결

  "연행, 상당한 이유 있어야만"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소정의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역시 주민등록법 제17조의 10 제1항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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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불법, 범죄, 국가, 민주노총, 생명, 집회, 경찰, 정당

• 인권하루소식 (862호)

  <한 조선족 동포의 편지>

  “선장의 폭력행위에 대한 재판 먼저”

  ... 도 커진다. 전재천도 소와 말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도 사람이란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생명의 가치를 모를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그는 어째서 전자를 버리고 후자를 택했을까? … 한국 검찰당국에서도 “동정이 갈만한 부분도 있지…”라고 긍정을 표하였다. 이 점이 곧 전재천 씨가 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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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2

  인권키워드

  한국, 사형, 노예, 생명, 석방, 인권, 시대, 운동, 집, 법정

• 인권하루소식 (578호)

  용인 강제철거 철탑서 화재, 1명 사망·4명 중상

  경찰.철거용역반원 새벽 난입, 주민폭행

  ... 탑을 지키고 있던 주민 5명 가운데 신연숙(38)씨가 사망하고 다른 사람들은 중상을 입어 생명이 위태롭다.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새벽5시경 백골단 2백여명과 철거용역반원 1백여명이 5층짜리 철탑을 둘러싼 채 1층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이곳에 있던 주민 권정택(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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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6

  인권키워드

  경찰, 치료, 생명, 지역, 화염병, 병원, 철거

• 인권하루소식 (453호)

  5.18 불기소 경위 공개 재수사 요구

  정의구현사제단 성명

  ... .18 공소권없음 결정은 법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사태로써 국민들에게 정부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과 정부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를 일으키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검찰의 공소권포기 결정의 경위 공개 △특별검사제로 전면 재수사 등을 요구했다. 천주교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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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검찰, 생명

• 인권하루소식 (376호)

  <독자투고>영선이의 꿈을 빼앗아간 이 땅의 철거문화

  ... 고 눈은 실명된 상태이다. 그는 이제 막 재롱을 부릴 귀여운 두딸을 가진 가장으로 지금은 생명의 사선에서 힘겨운 삶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박씨의 투신당시 철거깡패를 동원, 살인철거를 자행한 용역회사와 성동경찰서, 재개발 건설회사인 한진건설측은 박씨의 치료비를 거절하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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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만 1995-04-06

  인권키워드

  병원, 가족, 생명, 지역, 철거민, 치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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