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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1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7일 ∼ 1월 14일)

... 봉제철회를 위한 전국교수투쟁본부' 구성(1.8)/ 검찰, 검찰 수사요원에게 총기소지 허용 입법 추진(1.8)/ 게이웹커뮤니티 '엑스죤' 유해매체 지정 무효확인 행정소송(1.9)/ 경찰 '공권력 확립방안' 일선 하달, 월드컵 경기장 주변 지역 집회제한 방안 검토… 시민단체들 기본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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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15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국회, 장애, 정부, 공권력, 민주노총, 성폭력, 지역, 경찰, 무시, 공공성, 기본권, 피해,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85호)

통신망법 개악 ‘또’ 시도

법 통과시 “영장없는 접속자 추적” 가능

... 수사기관에 제공할 때 그 범위와 절차를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통신망법의 입법 취지 가운데 하나가 통신을 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법안은 바람직하지 않은 입법 조치”라고 정통위에 보고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도 “이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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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6-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국회, 법, 입법, 개인정보, 검열,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 체육부 만화사전심의 등을 담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 매체물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추진/노동부, 94년- 올 8월말까지 49개 사업장에서 4백93명의 산재은폐 적발 <1일> 정부, OECD에 국내 노동법 개정 논의내용을 보고하면서 교사의 단결권 부분을 왜곡 전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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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0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법, 미국, 일본,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불법, 성장,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국회는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조속한 심의와 입법을 요구하며

... 또한 새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완전한 과거청산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올해 과거사 관련 입법을 약속한 지 5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국회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사건과 독재권위주의 정권하의 인권침해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과거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법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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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12-15

인권키워드
국회, 심의, 형제복지원, 입법, 피해자, 정당, 민주주의, 권력, 정부, 생명,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6호)

[이주의 인권수첩]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카이스트의 경쟁적 학사운영 (2011.4.6~4.12)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하는 공공 입찰에 최장 2년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입법 예고(2010.11.18)됐으나 부처 협의 과정에서 빠져. 고용유연화는 확대하면서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부각된 샤워실 지원으로 생색내기만 하면 되는겨? √ 일본정부는 후쿠시마원전 사고 등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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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4-12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4대강, 국회,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이명박, 간접고용, 건강권, 근로기준법, 인권, 임금체불, 학생,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노동시간, 진실, 산업안전보건법, 스트레스, 후쿠시마, 원전, 대정부, 국가, 이주, 서울시,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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