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7일 ∼ 1월 14일)


1. 국정원, '의문사위의 천적'인가?

의문사위, 89년 이내창 의문사 타살가능성 제기… 국정원요원·경찰 등 기관원 10여명 이씨와 동행사실 확인(1.10)/ 의문사위, 국정원 자료협조 계속 거부한 사실 폭로(1.13)/ 의문사위 위원장 사표서 제출, 의문사위 개혁작업에 새전기(1.14)


2. 에바다 정상화, 아직도 그대로야!

변승일 신임원장, 에바다 농아원 방문 거부당해(1.7)/ 에바다 정상화 촉구집회, "옛 재단측은 당장 물러가라" 촉구… 에바다 진입시도 실패(1.10)/ 에바다 현 이사진 농아원 진입 또 좌절, 양봉애 전 농아원 직무대행 방해공작(1.14)


3. 곧 죽을 환자와 농담했다고?

구치소 수감자 사망사건 발생(1.7)/ 국과수 1차 부검결과 발표, 구타에 의한 사망가능성 희박… 적절한 의료조치 여부 관심(1.9)/ 서울구치소 책임회피 위해 거짓 증언 밝혀져, 구치소 내 낙후한 의료문제도 노출(1.10)


4. 전자건강카드, 고이 가소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규정, 국회 상임위에서 삭제(1.8)/ 건보재정통합 1년 6개월 유예안, 국회 본회의 통과(1.8)/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대위, 글리벡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글리벡은 원가의 30배 약가, 정부는 강제실시해야"(1.8)


5. 기타

서울대 시설관리노조, 합리적 정년제 도입주장 천막농성 돌입… 구두약속 무시당한 채 31명 해고(1.6)/ 민주노총 충남도본부, 지난달 23일 냉장고 밑 소형도청기 발견 사실 폭로(1.7)/ 7개 교수단체, '교수계약제 연봉제철회를 위한 전국교수투쟁본부' 구성(1.8)/ 검찰, 검찰 수사요원에게 총기소지 허용 입법 추진(1.8)/ 게이웹커뮤니티 '엑스죤' 유해매체 지정 무효확인 행정소송(1.9)/ 경찰 '공권력 확립방안' 일선 하달, 월드컵 경기장 주변 지역 집회제한 방안 검토… 시민단체들 기본권 침해 반발(1.11)/ 국가인권위, "충북제천시 장애인 보건소장 승진탈락은 명백한 차별행위"(1.13)


중요판결 및 통계

대법원, 정신지체인 성폭력 유죄 확정… 장애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1.8)/ 서울지법,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 국가배상 판결(1.9)/ 통계청 '2001년 12월 고용동향', 청년실업률 껑충… 10대 실업률 5.1%포인트 증가, 20대 실업률 0.4%포인트 증가, 실업자 5만명 증가 총76만2천명(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