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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87호)

‘예고된 대형사고’, 타워크레인 참사

타워크레인 업체, 안전규정 무시하고 이윤추구에만 급급

... 작업강도와 이윤을 높이기 위해 쉽게 제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타워노조는 흥화타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서슴지 않고 저질러온 업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타워노조 김영호 사무국장은 지금까지의 경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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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29

인권키워드
무시, 참사, 작업중지, 하청업체, 산업안전보건법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택배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늦어도 괜찮아'보다 지금 당장 노동기본권 보장

... 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불법 파견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145건 적발됐다. 지난 5월과 6월 쿠팡 물류센터 비정규직 노동자와 물류센터 외주업체 노동자가 청소도중 돌연사한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특히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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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0-09-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기업, 회사, 코로나19, 교섭, 감염, 노동기본권, 가족, 임금, 파업, 시대, 권리, 고용, 근로감독,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재난, 파견, 하청, 하청업체, 휴식, 노동3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감염병, 휴게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불안, 벌점, 불법, 피해, 국가, 산업, 성장, 조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우리사회의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만, 형법 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별 규정으로 자리 매김되는 ‘기업처벌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2015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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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활동 이야기

청소노동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를 위해 함께 해요

... 리’라는 캠페인을 하면서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이나 산업안전 문제가 많이 알려지자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알아서 개정한 적도 있었지요, 하지만 최근 노동부가 고시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청소노동자’들은 그동안 일구어온 권리마저도 누릴 수 없게 될 위기에 있어요. 교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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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6-15

인권키워드
권리, 조직, 정규직, 사랑방, 이야기,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청소년, 노동조합,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동료, 행진, 휴게,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6호)

[최민의 인권이야기] 우리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 까지 책에서나 보던 ‘작업중지권’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실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대피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산업재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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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2015-12-09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조합, 건강, 학교, 법, 회사, 건강권, 노동, 노조, 재판, 질병, 산업안전보건법, 손해배상, 활동가, 집, 조직, 작업중지, 피해, 중대재해,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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