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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1호)

  ▷ 즐거운 물구나무 ◀ '명령과 위엄'만 남아 있는 곳

  재판을 앞둔 한 아이(가명 미정, 16살)와 함께 법원을 찾은 적이 있다. 자전거를 훔친 사건이었지만 처음인 점 등이 고려돼서 미정이는 가장 약한 처분이라는 1호처분(6개월간 매주 1번씩 상담 받을 것)을 받았다. 법정에서 처분을 받은 날, 미정이네 가정 상태에 대한 간략한 조사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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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4-04-28

  인권키워드

  법원, 법정, 청소년, 법, 나이, 장애, 재판,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743호)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다

  공소시효 배제 입법 시급

  ... 배상청구사건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26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서울지방법원 제23민사부(부장판사 이혁우)의 판결은 공시시효 배제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2003년 8월 서울지방법원은 고 수지김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사건에서 "국가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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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8

  인권키워드

  배제, 가해자, 범죄, 국가, 법원, 운동, 입법, 고문, 국회, 형벌, 형사처벌, 피해자, 권력, 불법, 한국, 재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81호)

  외국인보호소 실태 드러나다

  인권위 용역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보호일시해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일정 기간을 넘어서는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 보호사실을 가족·친구·변호사 등에게 통지하는 것은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의무임에도 공무원의 38.8%만이 보호사실을 '대부분 통지한다'고 대답했다. 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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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7

  인권키워드

  단속, 법원, 공무원, 보호시설, 권리, 강제퇴거, 여성, 출입국, 미등록, 검열, 시설, 징벌, 형사처벌, 제도, 기본권, 강제수용, 주거, CCTV, 가족, 국회,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 종교, 질병, 차별,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프라이버시, 인권위, 질문, 불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함께 해요

  집시법 11조 위헌, 당신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 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 작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국무총리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위헌 조항인 집시법 11조 때문에 앞서 유죄 결정을 받았던 6명이 얼마 전 재심을 청구했고 곧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국회의사당,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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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법원, 집회, 헌법불합치, 재판, 벌금, 국회, 변호, 헌법재판소, 헌법, 상담,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13호)

  법원, 검찰 손들고 비정규직 외면

  건설노조 조합활동, 금품갈취로 유죄 선고

  법원이 비정규직 건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손을 들어줬다. 16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5단독 오민석 판사는 대전충남건설노조 이성휘 위원장 등 조합원 6명에 대해 '원청회사를 상대로 한 단체협상에서 산업안전 미비 등을 이유로 협박, 금품을 갈취했다'는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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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7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단체협상, 건설노조, 탄압, 노조, 단체교섭, 사법부, 재판, 지역, 노동조합, 진상조사, 활동가,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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