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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승환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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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법, 차별, 기본권, 국가, 국회, 여성, 선거권, 수형자, 정당, 권리,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776호)

'반인권' 자인하는 조선

국보법 '실효성' 부인하면서도 궤변

김대중 대통령이 13일 정부업무보고평가회에서 국가보안법 개정 방침을 밝히자, 극우언론 조선일보가 또 딴지를 걸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월 15일자 사설에서 아예 '반인권'적 주장을 서슴없이 지껄였다. '국보법이 인권과 무슨 관계가 있나'는 제목에서부터 인권에 대한 무식함을 드러낸 조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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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1-16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국가안보, 대통령, 헌법재판소, 정당, 조직, 제도, 조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58호)

호주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

비뚤어진 남아선호사상의 대물림

... 주요내용을 소개한다<편집자주>. ◆ 여성차별의 상징, 호주제 ◆ 박소현(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남녀 양성평등의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상징적인 제도가 바로 호주제이다. 아들선호는 우리 나라 역사상 관습적으로 뿌리내려 온 것이지만 호주제가 토착되면서 법적 정당성까지 획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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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29

인권키워드
법, 호주제, 여성, 가족, 권리, 제도, 한국,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 여성차별, 할머니, 평등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노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예외 없는 적용을 원칙으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주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대체공휴일법이 통과됐다. 쉴 권리 보장을 내세운 법에서 근로기준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다. 임금과 고용, 노동시간과 휴식 등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이지만, 최저기준조차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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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1-07-02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법, 이야기, 중대재해, 국회, 기업, 노동시간, 대체공휴일, 원청, 가족, 노조, 뉴스, 안전, 임금, 차별, 하청업체, 회사, 휴식, 휴게시간, 질문, 제도, 더불어민주당, 산재,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4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노동자 인종말살???

... 하는 공문을 보냈다네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라는 미명 하에 만들어진 반인권적인 'DNA'법이 제정과정에서 대상 범위가 11개로 확대됐고 형이 확정되지 않는 피의자와 미성년자까지 포함되더니 결국 이런 짓거리에 써 먹는군요. 정당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압박하고 불법화해서 저항하는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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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1-04-13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저항, 탄압, 무시, 검찰, 무죄추정, 용산, 단체행동, 저항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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