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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2호)

  잠자는 가정폭력방지법

  범국민운동본부, 법 제정 촉구대회

  지난해 10월 제출된 가정폭력방지법안이 7개월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상습적인 가정 내 폭력과 거기서 비롯되는 각종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법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어 온 것으로 지난해 정기국회 때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 본부」 (공동대표 지은희 등, 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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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법, 국회, 학교폭력,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 아동, 여성, 학대, 약자, 쉼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99호)

  [인권단어장] 국가폭력

  ... 지 벌써 9개월이 넘어가네. A: 의학적으론 더 이상 해볼 게 없다는데…….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손을 놓고 있으니……. B: 이제서야 겨우 ‘백남기 국가폭력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여야 합의했잖아. 한참 늦었지만, 청문회라도 제대로 돼야 할 텐데. A: 비 내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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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09-01

  인권키워드

  공권력, 법, 권력, 경찰, 인권, 저항, 국가, 정치, 범죄, 세력, 세월호, 집회, 피해자, 식민, 물대포, 진상규명, 경찰관, 국가안보, 노동자, 농성, 밀양, 생명, 여성, 인종, 재발방지, 재벌, 재판, 전쟁, 젠더, 차별, 차별금지법, 참사, 해고, 할머니, 할아버지, 진상조사, 평등, 송전탑,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공익, 집, 유가족, 조직, 제도, 조직문화, 무시, 민족, 식민주의, 공공, 배제, 정부,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 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추게 할 목소리와 행동이 다급합니다. 비극의 기록을 더이상 쌓지 않도록 집단학살 중단, 불법점령 종식,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함께 합시다. 재난 이후의 시간을 살아가는 법 (11월 17일자) 재난이 반복되는 사회, 생명과 안전의 권리를 세우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운동이 진행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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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12-07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법, 정부, 안전, 국회, 이주노동자, 학살, 고용허가제, 노동, 생명, 재난, 전쟁, 정치, 단체행동, 윤석열, 손해배상, 이야기, 점령, 미등록, 한국, 해방, 간접고용, 노조, 특수고용, 파업, 노동3권, 불법, 피해, 단속, 군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사건 92헌바28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청구인 서준식/ 당해소송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92노960 보안관찰법 위반 등 주문 1.보안관찰법 제2조(보안관찰법해당범죄)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제4조(보안관찰처분)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제12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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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보안관찰법, 형벌, 국가, 거주이전, 사상, 재판, 권리,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4호)

  <현장스케치> 고국 땅의 설움이 더하다

  재외동포 단식 농성장을 찾아

  ... 니냐?” 12일부터 재외동포 이기홍(중국 조선족)씨 등 30여명이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중 2조 2항(배제항목)이 가난한 동포에 대한 차별”이라며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독립운동, 징용, 정신대 등 각각 저마다 다른 사연으로 일본의 지배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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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중국, 법, 대통령, 일본, 출입국, 러시아, 거부권, 선거권, 의료보험, 차별, 치료, 다짐, 공단, 집,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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