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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0호)

  [달군의 인권이야기] 만국의 여행자여 단결하라!

  ... 분하여, 차별을 자동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 프라이버시의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등 세계 인권규범들이 옹호해 온 인권의 원칙들을 어기고 있음은 더 말해 무엇하랴. 어떤 인간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기에 사전에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인간의 생체 정보를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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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군 2008-07-01

  인권키워드

  미국, 일본, 생체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한국, 차별, 범죄, 권리, 테러방지, 이야기, 테러, 법, 정부, 개인정보, 여권, 이주노동자, 저항, 낙인, 무죄추정, 민주노총, 석방, 인권, 전쟁, 정상회담, 종교, 출입국관리법, 경찰, 무슬림, 공항, 광화문, 이라크, 국제, 네트워크, 정책, 연대, 퇴거,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호)

  철창신세 질 동료들을 위하여

  인권의 감수성으로 유치장을 본다

  ... 보장해주고 유치장 시설과 처우를 개선하며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먼저이겠다. 그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행정이며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자해에 대비하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유치실 안에 진정함과 진정서, 필기도구를 배치하고 담당 경찰관이 진정사실 자체를 알 수 없도록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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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5-10

  인권키워드

  유치장, 경찰관, 경찰, 인권위, 감시, 무죄추정, 인권, 장애, 국가, 시설, 여성, CCTV, 가해자,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장애인, 저항, 징벌, 평택, 범죄, 운동, 학교, 피해, 정부, 체육,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02호)

  성별화된 국가폭력에 맞서기

  여성유치인 속옷탈의 국가배상소송 1심 승소에 부쳐

  ... 대한 통제를 수사기관에서 처벌로 악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마저 저버린 것이다. 실제 2008년 촛불과 2010년 대학생 반값등록금 집회 등 대규모 반정부 시위 참가자들에게 브래지어 탈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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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13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인권위, 자살, 인권감수성, 교정시설, 유치장, 촛불집회, 성차별, 국가, 법무부, 수사기관, 자살예방, 집회, 감옥, 무죄추정, 물대포, 위법, 재판, 촛불, 행정명령, 질문, 시대, 학생운동, 미국, 한국,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297호)

  브레이빅 재판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

  ... 몇몇 대형범죄로 말미암아, 사형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대해서 강경론이 득세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사라진 뒤 피의자의 얼굴에서부터 실명이 주요 신문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범죄보도는 마치 엽기적인 추리소설처럼 가해자의 비인간성을 종교적인 차원에서 성토한다. 범죄자들을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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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준 2012-05-09

  인권키워드

  재판, 정당, 인권, 언론, 범죄, 법, 사법부, 사형, 사형제, 경찰, 권리, 한국, 가해자, 고문, 나이, 변호, 정치, 피해자, 광장, 질문, 학살, 가족, 뉴스, 무죄추정, 무지개, 사상, 석방, 수사과정, 신문, 아동학대, 안전, 여성, 장애, 재범률, 전쟁, 치료, 병원, 추모, 이슬람, 이야기, 민주주의, 제도, 가해, 학교, 평화, 피해, 미국, 국가, 연대,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08호)

  “국보법,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죠～”

  ‘국보법과 표현의 자유’ 1차 청문회 진행

  ... 로 직위해제됐다 이듬해 1월초에 복직됐다. 국보법 앞에서는 재판상의 기본적 인권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심지어 당시 검찰은 수업을 들은 학생들까지 증인으로 심문하고 시험문제까지 국보법 위반으로 문제삼기도 했다. 장 교수를 비롯해 9명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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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5-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국회, 대법원, 인권, 헌법, 감시, 검열, 무죄추정, 언론, 재판, 소송비용, 질문, 민주주의,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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