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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0호)

  한국타이어 고발기자, 유죄 받아

  명예훼손 혐의, 벌금 3백만원 선고

  ...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탄압 문제' 등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측은 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 지난 2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김 기자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으며, 나경수 판사(형사2단독)는 "취재의 동기는 순수하지만, 기사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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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9

  인권키워드

  벌금,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28호)

  언론 정정보도 청구

  한통노조, 언론중재위에

  ... 보도청구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국통신노조는 박홍 총장의 해명발언에 대해 "박홍 총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계획에는 변함이 없으며 가능한 증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통신노조의 구속수배자 가족들도 19일 박홍 총장실로 찾아가 면담 및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서강대총학생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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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1

  인권키워드

  대통령, 명예훼손, 언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8호)

  공동성명서(부분 발췌) :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일삼은 후, 사건을 호도하기 위해 재임용 탈락에 대한 반발 등의 사유를 내세워서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는 바로 이러한 점 등에서 전형적인 직장내 성폭행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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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0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피해자, 가해자, 노동권, 명예훼손, 성폭력, 피해, 고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8;사진 사용금지는 부당”(7.23, 서울민사합의50부)/ ․“성폭력 실명공개 명예훼손 아니다”(6.29, 검찰 죄 안됨, 혐의없음 처분)/ ․대법원, ‘부당해고’ 원심파기, 정리해고 ‘촉진’(7.27, 대법원) * 연대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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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호)

  공판안내

  ... 시, 311호 △ 10월 27일(수) (서울형사지법)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27회, 2시, 424호 ‧시노하라 마사또, 군사기밀보호법, 3회, 2시, 311호 △ 10월 28일(목) ‧박동국, 집시법, 선고, 10시, 서울지법 42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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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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