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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7호)

  이랜드노조 사무장에 지노위, 복직 판정

  지난 4월 '금품수수, 명예훼손, 폭행' 등의 이유로 해고되었던 이랜드노동조합 배재석 사무장이 1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판정을 받았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주장한 금품수수는 근거가 없고, 명예훼손과 폭행에 대해서도 이후 사과를 했음에도 해고한 것은 회사측의 징계권남용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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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0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회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20호)

  총학생회가 교수들 고소

  피어선대, 명예훼손 등으로

  ... 장 조기흥, 경기도 평택 소재) 총학생회(회장 은동원)는 5월30일 학교 교수 50여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수원지검에 고소하였다. 그동안 피어선대에서는 학교의 비리를 지적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교측의 고소, 고발과 제적이 악순환처럼 있어 왔다. 89년부터 불거진 학내비리는 주로 △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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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언 1995-06-09

  인권키워드

  학교, 명예훼손, 학생운동, 탄압, 부동산, 평택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992호)

  덕성여대, 반인권적 인사규정

  기소만 되어도 승진, 재임용 제외

  ... 과정에서 학교측에 의해 징계 회부된 교수 11명과 지난 9월 박원택 상임이사 등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기소된 신상전 교수 등 6명은 앞으로 승진․승급이 원천 봉쇄되고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해직된다. 이에 교수협의회 신상전 회장은 “박씨 족벌 재단이 학내 분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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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6

  인권키워드

  학교, 민주주의, 헌법, 교육부, 명예훼손, 무죄추정, 보복조치, 파견, 학생,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8호)

  김동진 기자 선고유예

  한국타이어 인권유린 고발

  한국타이어(주)의 인권유린 행위를 고발하는 기사를 썼다가, 회사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던 김동진 기자(대전 국도일보)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일 대전지방법원 합의부 김용직 판사는 “기사내용의 사실관계가 불확실 하지만, 기사작성의 목적이 순수하고 기자의 본분에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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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벌금, 명예훼손, 회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00호)

  한국타이어 고발기자, 유죄 받아

  명예훼손 혐의, 벌금 3백만원 선고

  ...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탄압 문제' 등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측은 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 지난 2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김 기자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으며, 나경수 판사(형사2단독)는 "취재의 동기는 순수하지만, 기사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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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9

  인권키워드

  벌금,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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