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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한나라당이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과제를 집요하게 ‘집회 허용시간 문제’로 왜곡-변질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제 인권시민단체들의 입장.

  ... 스로 공당임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은 6.2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준엄한 민심의 심판을 벌써 잊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제발 이명박 정권과 여당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통치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또 국민의 자유와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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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28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헌법, 집시법, 옥외집회, 권리, 야간집회, 허가제, 경찰, 헌법재판소, 국회, 인권, 민주주의, 불법, 사생활, 차별, 한국, 4대강, 검열, 공권력, 노동자,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헌법불합치, 민주당, 민변, 정당, 이야기, 에너지, 역사, 탄압, 무시, 평화, 권력, 단속,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01호)

  ‘진보를 재구성하겠다’는 진보신당, ‘북한인권’을 말하다

  진보신당 윤영상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 한과 ‘북한인권’에 관한 논쟁이 ‘진보의 재구성’으로까지 나아가는 데에는 한계가 많았다. 선거라는 시기적 특성 때문에 건전한 토론에 한계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전히 북한과 ‘북한인권’은 한국 사회의 진보진영에게 비중 있는 의제 중 하나라는 점에서, 선거가 끝난 지금 그것은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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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8-04-30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미국, 이야기, 평화, 사회주의, 한국, 통일, 경제, 활동가, 보편성, 총선, 진보정당, 정책, 검열, 국가보안법, 노동, 버마, 사상, 사회권, 정치, 평화체제, 자본주의, 진실, 평등, 공약, 체제, 질문, 무시,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집회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시위라고 명명하고 있는가? 문화제와 기자회견은 집회와 무엇이 다른가? 어느 날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집회인가, 아니면 문화제인가? 이번 기자회견은 집회랑 무엇이 다른가? 누구도 묻지 않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할 때 이미 집회는,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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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조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정치개입 근절을 넘어 정보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강화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싱글벙글 국정원, 실종상태의 구조개혁안 요즘 국정원은 싱글벙글 표정관리에 바쁘다. 아프가니스탄 인질극 해결과정에서 한몫 단단히 한데다 남북정상회담의 준비밀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덕에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심지어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으로 판단되는 국정원의 부패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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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7-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민주주의, 조직, 감시, 국가안보, 시대, 감청, 생명, 인권, 검찰, 심의, 안기부, 접근권, 미국, 국가, 외교, 의존, 선거,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다는 것은 이치로 보아도 맞지 않습니다. 한총련 대의원들은 각 대학에서 학생들의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선출된 학생회 간부들입니다.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한총련에 가입하고 있는 대학의 학생들을 이적단체의 구성원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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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감옥, 국가안보,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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