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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43호)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다

  공소시효 배제 입법 시급

  ... 밝혀졌음에도 피해자가 구제를 받기는커녕 가해자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권력과 부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어떨까?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동안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와 민사상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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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8

  인권키워드

  배제, 가해자, 범죄, 국가, 운동, 입법, 고문, 국회, 형벌, 형사처벌, 피해자, 권력, 불법, 한국, 재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평가하였고,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사무처장은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는 폭압적 정치권력이 득세할 때나 출현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오전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집시법 개악안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고, 오늘 오후 2시에는 여의도에서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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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입법,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복귀'의 변, 하나] 연구소 2년을 돌아보며

  ... 역사와 함께 성장해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법과 국가의 기능에 대한 진보적 해석, '권력과 소유의 보편화를 통해 모든 이들의 모든 권리를 실현'하고자 했던 실험들, 사회주의 사상과 실험들을 통해 발전해 왔던 '참된 자유와 평등'을 위한 고민들을 접하면서 우리 인권운동이 체제에 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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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 체제, 사랑방, 보편성, 자본주의, 사회주의, 질문, 활동가, 운동, 권리, 동료, 역사, 가족, 불평등, 사상, 아동, 이주노동자, 평등, 이야기, 에너지, 권력, 국가, 법, 성장,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3호)

  "대법원 판결, 누가 믿고 따를까?"

  강신욱 검사, 결국 대법관 인준

  ... . 조승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협력위원장은 "한국 의회정치가 양심의 목소리를 쫓기보다는 권력의 목소리를 쫓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며 "법조의 수장이라는 대법관이 됨으로써 법치는 멀고 인권은 더욱 험난하다는 사실을 강 검사가 일깨워주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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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역사, 권력, 한국,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양심, 인권, 재벌, 투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8호)

  법무부 저항 여전히 ‘변수’로

  달아오른 국가인권기구 설립 논의

  ... 협,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도 10일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권력의 시녀로서 인권후진국의 오명을 쓰게 했던 법무부가 여전히 부처이기주의와 구태의연한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박상천 장관의 퇴진 △충분한 조사권과 실질적 구제권한, 예산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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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독립성, 저항, 민변, 권력,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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