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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966호)

  인권위,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양심의 자유는 국가비상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

  ... 방법은 '병역이외의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라고 지적했다. 안보상황을 근거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인권위는 "독일과 대만의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은 안보위협이 있는 시기에 도입되었고, 특히 국방부의 병력 감축계획과 감축규모 그리고 지난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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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7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위, 대체복무제, 기본권, 병역거부, 대체복무, 감옥, 국가안보, 국회, 자유권규약, 전쟁, 형사처벌, 국방부, 활동가, 헌법, 제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미국|일반 (2961호)

  드러난 도청, 애국법 거꾸러뜨리다

  미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 NSA)이 2002년 이후 3년간 테러 활동의 증거를 찾는다는 미명 하에 국내외에서 광범위한 도청을 영장없이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NSA는 미국 내에서는 한 번에 최대 500명, 해외에서는 5000명에서 7000명의 전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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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20

  인권키워드

  영장, 대통령, 미국, 테러, 법, 감시, 기본권, 신문, 전쟁, 프라이버시, 범죄, 민주당, 대출,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61호)

  "강제징집, 전두환이 직접지시"

  국방부 과거사위 중간발표…녹화사업 대상자 1100명 넘어

  ... 사 절차를 무시하고 이들을 징집했고 군은 이들을 '특수학적변동자'로 별도 관리하며 '우리 안보현실을 체험토록 한다'는 명목으로 입대자의 적성·특기와 무관하게 최전방에 우선배치했다. 이들의 병적기록부 상단에는 '특수지원'이나 '특수학변'이란 적색고무인을 날인해 신상관리했다. 보안사 1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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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0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대통령, 정부, 교육, 국회, 수형자, 학생, 청와대, 제도화, 무시, 피해, 재발,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53호)

  40년만에 실토한 고문과 조작

  국정원과거사위, 인혁당·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조사결과 발표

  ... 다. 국정원과거사위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 △국가안보의 이름 아래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과거와 결별하려는 국가차원의 결단 △재발방지를 위한 부단한 자기 반성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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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조직, 대통령, 사형, 수사과정, 국정원, 출신, 법원, 일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사상, 자백, 공산주의, 권력, 정부, 가족, 가해자, 간첩,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법무부, 사법부, 재발방지, 청와대,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46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누가 한통속 아니랄까봐?

  WTO·자본·정권·언론, 각료회의 준비에 손발 척척

  ... 다른 한편으로 경찰력과 언론을 제대로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제회의 시 효과적인 안보체계를 구축한다', '테러에 대비한다'는 미명 하에 이전 반세계화 시위가 거세게 일어났던 국가들과 홍콩, 한국 당국은 수개월 전부터 '국제연대'를 해왔다. 아펙 직후 경찰청이 내놓은 기자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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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희 2005-11-28

  인권키워드

  한국, 언론, 활동가, 집회, 경찰, 신자유주의, 미국, 자본, 정부, 일본, 노동자, 인권, 자살, 저항, 파견, 시대, 민주주의, 데모,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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