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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6호)

긴급구속, 경찰,검찰, 법원의 공조로 유지되는 인권사각지대

“인권침해 없도록 신중 기해야한다”는 집무규칙은 어디로

...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대표적 보기로 안기부가 지난 5일 연행, 긴급 구속한 정현백(40,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등의 예를 들었다. 정교수 등에 대한 마구잡이 연행이라는 비난에 대비해 ‘긴급구속’이라는 방어벽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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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18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경찰, 영장, 제도, 인권, 법, 정부, 남용, 변호인,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이야기,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3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

...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양심수이다. 실제로 지난해 정치적 동기로 체포된 모든 사람들은 소위 안기부와 경찰청 보안국에서 장기 심문, 잠 안 재우기 그리고 위협을 받았다. 일부 수인들은 심문과정에서 구타당했거나 반복적인 물리적인 훈련을 강요당했다. 평화론 자이고 인권 옹호론 자인 김삼석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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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2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국제, 국가보안법, 범죄, 재판, 고문, 석방, 인권, 국가, 러시아, 정부, 노동, 권리, 일본,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회, 군대, 망명, 자백, 자살, 장기수, 질병, 형벌, 가족, 간첩, 결사,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나이, 노조, 대통령, 성희롱, 안기부, 영장, 학대, 노동조합, 치료, 경찰,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시대, 민주주의, 공산주의, 생존, 점령, 피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0호)

컴퓨터 통신에 잇단 국가보안법 적용

9일 ‘현철동’ 회장 기무사에 연행·구속돼

... 와 교문에서 싸웠다면 90년대는 컴퓨터에서 다시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안기부 심리전국 소속인 내외통신사가 공개적인 통신망을 통해 올린 김일성 주석의 신년사를 받아 그대로 통신망에 전재한 ‘희망터’의 경우 국가보안법 적용의 대표적인 이중기준 사례로 보여 최근의 컴퓨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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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안기부, 유치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5호)

과거와의 화해는 고문피해자 치유로부터

오늘 민주열사 박종철 7주기, '고문방지법'제정 서둘러야

... 씨가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조사된 고문의 피해사례로써는 최영미 씨(34세,81년 인천 안기부에서 고문당함),김복영씨(30세, 86년 4·19 시위 때 연행과정과 구치소에서 폭행당함, 연대 정외과 84학번),김환응 씨(중대 법대 86학번, 86년 11월 13일 신길동 시위 때 구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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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14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가혹행위, 안기부, 이근안, 피해자, 치료, 범죄,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289호)

고문피해자 속출…구제조치 없어

고문사건 '공소시효' 폐지 등 대책 시급

... 고문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는 우선 국내 법원을 통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96년 12월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해 고문을 당했던 김형찬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보듯, 국내법원에서 고문피해를 인정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김 씨의 경우, 고문을 당한 정황증거가 뚜렷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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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15

인권키워드
고문, 법원, 정부, 피해자, 안기부, 장기수, 헌법재판소, 병원,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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