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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4호)

  테러방지법 '3당연합안' 국회 제출

  본질적 문제점 놔둔 채 부분 땜질…인종주의적 발상 드러내

  ... 가능케 한 조항들도 버젓이 버티고 있다. 또 테러예방을 빙자하여 외국인에 대한 자의적인 감시와 출입국 규제 등을 가능케 한 조항과 시민들의 통신에 대한 자의적 감청을 가능케 한 조항들도 전혀 손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계수 교수(울산대 법학)는 "이번 법안에서도 국정원 산하의 대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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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1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테러, 단어, 헌법, 권력, 감시, 감청, 생명, 시설, 심의, 출입국, 이슬람,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416호)

  '무노조 신화' 깨진 삼성, 보복 나섰다

  삼성플라자, 노조 임원들 협박·감시 일삼아

  ... 지와의 통화에서 "밤을 새며 강제면담을 하고 사측에서 경비요원을 붙여 화장실 가는 것까지 감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내에서 컴퓨터 사용을 금지하고, 다시 회계나 인사업무 쪽으로 밀어넣어 위원장 자격을 박탈하려 한다. 동료에게 알리고 잠시 외출한 것을 무단이탈이라며 퇴사 운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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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09-17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조합, 노조탄압, 동료, 탄압, 감시, 기업, 단체교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0호)

  <심층 분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통제사회로 가는 정보도둑질 멈춰라

  ... 는 방향으로 교육을 통제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방대한 개인정보의 축적이 곧 감시와 통제의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이미 상식이다. 더구나 교육정보시스템 운영규정은 "각 교육청에 집중된 정보를 (경찰청, 국가정보원 같은) 다른 국가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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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1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국가, 개인정보, 교육, 정책, 감시, 전교조, 프라이버시, 민주주의, 상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72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목표 상실한 검찰개혁 논의

  ... 민주적 통제로부터 벗어날 가능성까지도 빚어내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검찰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인권의 수호역을 담당할 제도적 장치에 관한 논의가 빠져 있는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정치장관이 통할하는 법무부가 그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재 법무부내 거의 대부분의 고위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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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2-1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법무부, 국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지역, 민주주의, 역사, 조직문화, 무시, 한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2236호)

  기지촌 '이주여성' 인권실태 폭로

  10개월 걸친 현장조사, 보고서로 발표돼

  성매매 강요, 감금과 감시, 폭행…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채 인권의 사각지대로남아있던 기지촌이 한국여성 대신 외국인 이주여성들로 채워지고 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10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11일 낮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에서 이들의 인권침해 실상을 폭로했다. 99년에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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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12

  인권키워드

  성매매, 러시아, 여성, 한국, 산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이주여성, 인권, 평택, 노동시간,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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