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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2] “보안수사대를 어린이도서관으로!”

  ... 사건 뒤로는 주로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악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들이댄 감시를 하려고 벼르고 있다. 이들 일선의 공안기관들이 사건을 만들면 검찰이 보강해서 기소하고, 법원이 이를 판결로 확정하는 고전적인 시스템은 여전히 강고하다. ▲ 지난 7월 25일 서울 옥인동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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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8-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정부, 법원, 전교조, 감시, 대선,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미국, 법, 감청, 국정원, 총선, 검찰, 국회, 나이, 대법원, 생체정보, 재판, 전자여권, 전쟁, 지역, 평화체제, 형벌, 경찰, 진실, 조직, 한반도, 평화, 예술,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여성|논평 (2998호)

  [논평] 성폭력 대응, '처벌과 감시'를 넘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 는 상황을 낳게 했다. 그럴 때, 지금 쏟아지고 있는 전자팔찌, 야간통행제한 등 '처벌과 감시' 중심의 대안은 어찌 보면 매우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접근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때문에 과연 이런 조치가 지금 우리에게 우선순위인지 묻고 싶다. 성폭력사범 몇몇만 가두거나 이들에게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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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24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피해자, 감시, 범죄, 성산업, 수사과정, 아동, 언론, 정부, 가족, 가해자, 교육, 신문,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재판, 치료, 무시, 피해,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58호)

  [기고] 민중들의 참여하고 통제할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WTO 홍콩각료회담 저지투쟁이 던지는 지구적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질문

  ... 안에 조그맣게 허락된 NGO들의 공간을 참여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미디어를 통한 감시와 압력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일례로 뉴질랜드의 저명한 반세계화운동가이자 이곳저곳에 글을 기고하는 저널리스트이기도한 오클랜드 대학 법학부 교수 제인은 저널리스트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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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엄기호 2005-12-14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질문, 행진, 한국, 최루액, 미디어, 생명, 언론, 집회, 경찰, 시대, 정책, 연대, 감시, 국적, 남용, 단어, 민주노총, 인종, 정치, 참정권, 활동가,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9월 사업보고

  ... 기적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2. 경찰 인권침해 대응, 늦출 수 없다 인권운동사랑방 경찰감시팀에서는 국가인권위에서 발표한 경찰의 인권침해 관련한 결정문들을 함께 정리하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 그동안 전반적으로 접근하기 힘들었던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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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15

  인권키워드

  경찰, 집, 성매매, 인권, 이야기, 연대, 신자유주의, 기본권, 사회권, 평택,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조작간첩, 사랑방, 국가, 네트워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주거권, 지역, 회사, 현장실습생, 활동가, 운동, 권리, 에너지, 헌법, 평화, 피해, 산재, 건강권, 노동권, 노동인권, 안기부, 장애인, 전쟁, 청소년, 페미니즘, 학습, 경찰폭력, 교육권, 개발, 사회운동, 부당해고, 민주주의, 노조탄압, 교육부, 학교, 대추리, 한국, 법, 이주, 연결, 정책, 배제, 발전, 소수자,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번역] 2005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 을 대상으로 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배분되도록 보장하고, 식량 분배를 감시할 수 있도록 국제적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대표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당국에 계속적으로 촉구할 것 (c) 난민보호의 기본원칙을 존중하도록 국가들에 촉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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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고문, 인도주의, 주민, 여성, 종교, 인권위, 발전, ILO, 감시, 강제노동,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상, 사형, 성매매, 심의, 아동권리협약, 안전,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신매매, 인종차별철폐협약,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권리,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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