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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6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4) 미-이, 팔에 관한 주거권 보고서 공개 원천봉쇄

  인권고등판무관, "날 팔레스타인에 보내주세요."

  ... 함한 전세계의 주거권 현황에 대한 이 보고서는 원래 지난해에 제출되어야 했으나, 이스라엘 정부가 특별보고관의 입국을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특별보고관은 이에 항의해 지난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1월, 밀룬 코타리씨는 팔레스타인 민간단체의 초청을 받아 개인자격으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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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5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주거권, 지역, 미국, 인권위원회, 양심, 언론, 인권위, 권리, 집, 러시아,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

  에피소드 1: 정부는 화염병 시위자는 물론 집회, 시위 주최자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여 불법폭력시위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는 이른바 ‘화염병 시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에피소드 2: 서울지검은 불법 폭력시위 피해자들이 집회를 주도한 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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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3-12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손해배상청구, 집시법, 화염병, 헌법, 기본권, 불법, 정부, 검찰, 비방, 헌법재판소, 회사,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18호)

  장애인 이동권 차별 헌법소원

  추락참사 1년, 온종일 이동권 확보 외침

  ...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며, 정부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저상버스 도입 의무 불이행, 위헌 이에 따라 기자회견 후 김수태 씨 등 이동권연대 공동대표들은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대해 저상버스 도입 의무를 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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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3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권리, 헌법, 공권력, 장애인, 차별, 경찰, 운동, 불법집회, 소외, 시설, 존엄, 집회, 이야기, 점거, 연대,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73호)

  “총·학장들은 교수노조를 막아내라”

  교육부, 교수노조 출범 앞두고 ‘협박공문’ 하달

  ... 수에 대한 높은 사회적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난한다. 그러면서 이 공문은 “정부와 총․학장이 관련자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한편 교수노조(준)은 이 공문에 대한 규탄성명을 통해 “일반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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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9

  인권키워드

  교육부, 탄압, 교육, 노동,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임금, 노동3권, 권리, 제도, 무시,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52호)

  『양심적 병역거부 자료모음』

  ... 병역거부의 타당성을 판단할 기관을 설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결의안에 찬성한 우리 정부 역시 시급히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이해 :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을 위한 시론(조국) : 우리나라에서 여호와의증인 신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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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0-1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인권, 단어, 양심, 차별, 제도, 병역,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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