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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사상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과 관행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1) 국가보안법 사회주의 또는 한국정부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북한을 지지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불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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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입법, 정부,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생존,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6호)

단체탐방 30 외국인노동자피난처

이 거짓말 같은 일들이 우리 땅에서 우리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피난처의 활동양식에는 몇 차례의 변화가 있었다. 처음에는 기업주의 양심에 호소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해’를 목적으로 이런 방법을 택했을 때 돌아온 것은 10번, 심지어 30번까지의 약속을 우롱한 것이었다. 이런 방법으로 4개월 정도를 보낸 후 얻은 결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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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08-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운동, 불법, 산재, 법, 노동, 차별, 근로기준법, 노동권, 농성, 소외, 양심, 언론, 여권, 임금, 장애인, 출입국관리법, 공부방, 노동법, 병원, 다짐, 이야기, 사랑방, 청년, 권리, 조직, 헌법, 동행, 한국, 해방, 서울시,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호)

단체탐방 10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 유가족협의회

젊은 영혼들의 일깨움과 아픔을 압제에 저항하는 용기로 승화시킨 '한울삶'

... 노력이 아니라, 다른 모든 단체들의 힘으로 전민족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이 땅의 양심을 위해 죽어 간 분들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알아야 하는 것이지, 가족들이 나서서 알아달라고 외치는 것은 우습지 않습니까?" 앞으로 유가협이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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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02-0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이야기, 민주주의, 유가족, 농성, 저항, 추모, 운동, 집, 부모, 가족, 양심, 자살
자료실

쉽게 풀어 쓴 세계인권선언

... 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우리 모두는 이성과 양심을 가졌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제 2조: 차별은 안돼!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갖고 있는 의견이나 신념 등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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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2022-12-14

인권키워드
권리, 법, 국적, 재판, 평등, 가족, 교육, 종교, 고문, 노예, 양심, 인종, 차별,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선거, 공무원, 국경,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령, 변호, 사상, 사생활, 생명, 안전, 임금, 장애, 정치, 질병, 집회, 형벌, 휴식, 노동시간, 노동조합, 11조, 건강, 집, 평화, 예술, 매체, 실업, 언어, 발전, 진보, 성별,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입장

인권을 인질 삼는 퇴행 국회에 경고합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 대국회 규탄 기자회견

... 표명한 바 있고, 그 배경이기도 한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복적으로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입법 역시 수차례 권고를 받아왔으나 추진되지 않는 오래된 인권 현안이다. 헌법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된 국제인권법을 연구하는 활동에, 박수를 보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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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9-19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민주주의, 성소수자, 차별, 촛불, 배제, 군형법, 차별금지법, 통합진보당, 혐오선동, 질문, 정당, 역사, 헌법, 더불어민주당, 불법, 성평등,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권, 노예제, 대체복무, 사상, 양심, 이주노동자, 종교, 집회, 최저임금, 산업연수생, 범죄, 평등, 이슬람, 무기, 권력, 정책,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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